[법학]특별이해관계있는주주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

대처하지 못한다면 투자자 보호는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 것이다.참고문헌김준호(2004) - 파생금융상품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개념, 고려대학교김건식(2002) - 증권거래법, 구성사류혁선(2011) -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이철송(1991) - 증권거래법 개정의 논리, 증권, 제68호, 증권업협회안문택(1982) - 증권거래개론, 박영사, 1982정준우(2007) -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과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이해할 수 있다.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사외이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154-155면(2) 독일의 경우전통적으로 독일의 기관투자자(주로 은행)는 일반회사에 대한 지배역할에 있어 영향력 행사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결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996년 Theodor Baums 교수가 50%이상의 주식이 분산소유되고 있는 24개의 주요 상장

주주가 스스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길준 : “주주대표소송”, 법학연구 제9, 10권(200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76쪽 참조.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와 이사 사이의 정실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기업은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매커니즘이 필요한바, 이를 총칭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라 한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이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내용이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는 최소의 감시비용으로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