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공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력을 극대화하여 교육의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3. 산학 간에 긴밀한 협동체제가 확립되고 직업교육이 활성화된다4. 우수하고 능력 있는 교원을 보유하고, 교원이 존경받는 교직사회가 조성된다5.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시대가 열린다6. 교육시설 및 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7.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행정제도가 마련되고, 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확보된다Ⅶ. 한

행정처분 미약 등    ◇ 대통령이 ‘08.9.23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하도록 지시◇ 이와 관련 당면문제로 학원비가 특히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우선 ‘학원비 경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총체적인 사교육비 문제는 교원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입시부담 경감’과 방과

방안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1. 교원평가제 등장 배경 “질 높은 공교육은 우수한 교사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원 평가는 교원에 대한 경쟁기제나 통제기제가 아닌, 교원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 자존감 배양을 비롯하여 교직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평가 방안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치고, 교원 단체를 비롯, 관련

교육의 발전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의 요소와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며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교육내적인 발전도 아울러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명실 공히 유아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교육을 앞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활성화이다. 공교육이란 누구에게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들도 최저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1982년도에는 제 1차 유아교육 교구․교재 개발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1983년에는 최초로 유아교육의 정부 행정부서인 유아교육 담당관실을 설치하였고 시․도 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을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바 있고, 1997년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Ⅳ)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