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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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9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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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
<책을 읽기 전>
이번 과제를 하기위해서 언젠가 읽으려고 사두었던 책을 꺼내보았다. 인하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고, 어렵고 법의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권 변호사가 꿈인 나는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책의 저자인 몽테스키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7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미국의 독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는 프랑스 귀족 출신에도 불구하고 루이14세를 비판한 책을 서술하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서 >
법의 정신은 무었일까? 몽테스키외는 법이란 사회속에서 정립되고 계속 이어진 하나의 풍토라고 정의했다. 사회속 여러 풍토와 생각들이 법의 원리라고 본 것이다. 각 지방마다의 풍토는 그에 따른 사회의 성격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추운지방에 사는 사람은 둔하고 더운지방에 사는 사람은 소심하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결국 법의 정신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은 남을 배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등이고,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정신을 관통하는 일반 정신은 "전체를 통일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정신" 이다.
< 책을 읽고난 후에 >
나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한국의 "일반 정신" 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한국의 정신은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97년도 IMF 사태에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돌반지 결혼반지 등 본인에게 의미가 깊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바치는 나눔정신, 배려 정신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 사회를 강타한 부정청탁및 뇌물수수 방지법 일명 "김영란 법" 과 이 책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법 시행 둘쨋날 중앙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쓰였다. "김영란법 신고 1호는 ‘캔커피 받은 교수’". 이 법이 이슈가 될때 나는 이 법이 한국 사회에 깊게 유착된 뇌물과 부정청탁이 뿌리가 뽑일꺼라는 생각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뇌물은 교수님에게 감사인사로 드리는 캔커피 한캔이 아니다. 또 다른 예로, 오늘 나는 대구에 내려가기 위해서 ktx를 예매하려고 역에 갔다. 하지만 여석이 없다는 역무원 말에 다시한번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몇분간의 역무원의 분주한 발걸음 덕분에 나는 좌석을 얻을수 있었고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를 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역무원에 드리려는 순간 김영란법에 위촉된다고 마음만 받겠다는 말을 들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과연 뇌물인가? 법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법을 만든 김영란전 국민 권익위원장의 생각도 이런 감사함을 막는 것일까? 법이 한국사회의 일반정신을 막으면 안된다. 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여서 "김영란 법"이 금융실명제처럼 좋은 법으로 남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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