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실현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알렉 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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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
3장 개혁 사회주의 모델과 그 경험
몇몇 ‘수정주의’적 비판들 (P.257～264)
맑스 주의자들 중 맑스가 관심 갖지 않던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맑스주의의 정수는 분석방법에 있다고 말한다. 이런 방법들은 당연히 사회주의의 달성을 통한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맑스 주의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맑스가 계획경제체제 국가들에 대해 연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맑스 주의자들은 유토피아적 측면을 제거하고, 재생산이 필요 없는 맑스를 부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딩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적 유토피아 사이의 모순을 말한다. 셀루키는 맑스의 사회주의 경제모델은 중앙 집중화 되어있지만, 정치모델은 고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다. 판탄과 플리마크는 맑스와 엥겔스 사상의 모순을 지적한다.
사회주의 경제모델 중 오스카 랑게의 모델은 사회주의는 중앙계획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박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었다. 랑게의 모델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획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가격체계가 존재하고, 가격수준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중앙계획위원회는 물건들의 재고량만을 주위 깊게 살피면 된다. 하지만 이 모델에도 한계가 있다. 생산 및 분배 결정에 관한 중앙계획위원회의 과부하라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최근에는 오타 식크와 브루스의 연구가 있다. 이 둘은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조한다. 두 사람은 모두 계획과 시장을 적절히 조합한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헝가리 개혁과 신경제 메커니즘(P.265~083)
헝가리의 경험을 살펴볼 때, 우리는 시대의 특수한 환경을 추상화할 필요가 있다. 1968년 헝가리는 행정적 자원분배체계를 깨뜨리고 산출과 분배에서의 의무계획 목표를 철폐하며 시장기제의 역할을 매우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이신경제모델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퇴색되기도 했다. 헝가리의 개혁이 소비에트 방식의 중앙계획의 주요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면, 이 개혁이 성공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코르나이의 강연 내용에선 개혁이 긍정적이라 주장했다. 완전고용과 효율성이라는 사회주의 연대원칙과 경쟁 사이의 모순을 지적한다. 모든 재앙을 치료할 만한 해결책이나 통쾌한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결론을 내린다. 국가개입을 최소화한 자유 시장 경제를 더욱 염두에 두고, 헝가리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사유화를 향하여 더욱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가격이 사용가치나 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윤동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판매자 시장이 이루어진다면 가격통제나 자원배분관리의 완화가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다. 헝가리 경제학자들은 물가 및 다른 의사결정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보는 국지적 행위들의 보다 광범위한 결과들을 살펴보지만, 세부사항은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다. 헝가리 개혁과정에서 금융제도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득정책과 임금통제에 관한 헝가리의 경험은 매우 흥미롭고,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의 유용한 증거를 제공한다. 헝가리의 제2경제는 취약성과 간극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업부문은 가격 및 조달정책, 농장의 자율운영, 원료구입의 자유, 농업이외의 직업,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적활동들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위원장이 보통 농민들과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농장들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유고슬라비아와 노동자 자주관리 (P.283~294)
구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아 방식에서도 그 나라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유고슬라비아는 남부와 북부사이에 소득, 생산성, 문화적인 면에서 불균형이 크고,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는 국가이다. 유고슬라비아의 현실에서 노동자 위원회의 힘은 국가의 규제와 이른바 공산주의 동맹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일반화가 가능한 특정한 경향들(소득분배의 문제. 둘째 실업의 문제, 대외무역)이 발견된다. 유고슬라비아에는 이 같은 체제는 오늘날 지속될 수 없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그 기능은 시자에 달렸지만, 다양한 즉흥적인 통제들, 즉 가격동결, 수입제한, 환율불안정, 마이너스 이자율에 자주 관리 기업의 소독배분에 대한 정체적인 개입까지 더하여 하나의 모순덩어리가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결점과 더불어 “노동자 자주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의 사영농업: 농장주와 농업노동자 (P.295~301)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의 도시경제는 사회주의였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사영이 현저하게 이루어졌단 두 국가였다.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고 소농의 성과를 구소련의 집단적 국 영농 및 헝가리의 또 다른 경험과 비교하여 고찰해 볼 가치가 있다. 우선 비용이든 생산성이든 두 나라는 모두 효율적인 사영농업의 좋은 예는 아니다. 특히 폴란드의 농민은 육류수요의 증가에 대처하는데 실패했고 곡물부족의 심화로 수입이 급증해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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