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도덕교육 - 초등 도덕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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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도덕교육>
1. 공리주의
가. 공리주의 발생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해 가던 영국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 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했다. 영국의 윤리 사상은 경험론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윤리 사상도 극히 경험론적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간 심리의 동향을 현실적으로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려고 할 때, 혹은 이기(利己), 이타(利他)의 감정이, 혹은 행복 추구의 욕구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성을 반성해 보면 우리에겐 이기심, 이타심이 있는데 이기만을 고집하여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마저 상실하고 만다. 여기에서 이기, 이타의 조화 윤리가 요구되며 영국 윤리사상은 이 궤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나. 공리주의 이론
공리주의는 공리(功利, utility)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허치슨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s)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후에 벤담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때는 19세기, 산업 혁명의 진행으로 생산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사람들의 관심은 생산과 국가의 부(富)에 있었음과 동시에 공업화에 따라 출현한 대중은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 대중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하고, 어떻게 그것을 측정하고, 행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벤담의 과제였을 것이다.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자체 혹은 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행복을 극대화 시키는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결과주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2) 모든 쾌락은 본래적 선이다. 재물, 권력, 건강 등을 쾌락과 행복으로 합산할 수 있는 한도에서 중요하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각 개인의 행복을 측정한 후 이를 합하여 사회 전체 행복의 총합을 계산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할 의무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한다. 사회의 제도가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실행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공리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전적으로 개폐시켜 나갔던 것이 초기 공리주의의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태도였다.
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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