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오판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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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오판가능성에 대하여
1. 서론
「허리케인 카터」와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두 영화가 보여주는 오판을 통해서 오판의 원인과 그 발생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됨이 없었는데도 발생하는 즉,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오판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오판의 발생은 막을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것을 이유로 사형 등의 형벌 부과를 문제 삼는 것에 앞서서 오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본론
(1) 영화내용
「허리케인 카터」는 루빈 카터라는 한 흑인의 인생을 다룬 영화이다. 주인공은 어렸을 때 자신의 흑인 친구를 성추행하려는 백인을 정당방위로 칼로 찔렀으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어린아이였음에도 7년이라는 형을 선고받는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옥한 그는 이후에 복싱선수가 되어 유명세를 타게 된다. 복싱선수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던 중 어떤 흑인에 의한 백인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으나 그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어렸을 적 그를 수감시킨 백인형사 페스카의 증인조작과 백인들로만 이루어진 배심원들에 의한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판결에 의해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감옥생활 중에 자신의 억울한 일생을 책으로 쓰지만 그 책은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잊혀져간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 책을 우연히 레스라라는 한 흑인 아이와 그를 보호하고 있던 캐나다인 인권운동가들이 보게 되고, 그들은 카터의 무죄증명을 위해 힘쓰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20여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무죄를 인정받게 되는 이야기이다.
「데이비드 게일」은 한 유명대학 철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잘 나가던 데이비드 게일이 결국엔 강간살인범이라는 혐의로 사형집행을 4일 앞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감옥에 수감된 경험이 있던 여기자에게 3일간 자신의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내용이 시작된다. 교수로서 촉망받던 게일은 순간의 실수였지만 자신의 학생과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강간범으로 고소당하게 되고 그 혐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는 강간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남겨져 버린다. 교수직위를 박탈당하고 다른 직장도 얻기 힘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피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점차 술에 의지하게 되고 알코올중독자가 된다. 그런 그를 늘 옆에서 지켜주고 위로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가 교수로 있을 때부터 함께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고, 사형수들의 구제를 위해 일해 온 콘스탄스다. 둘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콘스탄스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들은 친구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그 후 콘스탄스가 나체로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의 열쇠는 그녀의 위 속에 있고 얼굴에는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 시체로 발견된다. 그녀의 몸에서 게일의 정액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게일은 그녀의 강간살인범으로 사형을 구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도중, 그녀가 죽어가는 장면이 찍힌 테이프가 여기자에게 전달되고 이는 여기자의 관심을 자극한다. 결국 여기자는 콘스탄스가 사형제도의 허점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을 한 것임을 보여주는 테이프를 발견하게 된다. 이 테이프를 통해 게일의 사형을 막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그 집행을 막지는 못한다. 후에 그 테이프가 공개되었고 게일의 무죄가 밝혀지면서 그녀의 인터뷰가 잘 마무리되는 찰나, 그녀에게 게일이 보낸 유품이 배달된다. 그것은 콘스탄스가 자살한 이후가 찍힌 테이프였다. 거기에는 콘스탄스가 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녀를 확인하고 슬퍼하는 게일의 모습이 찍혀있었다. 게일 그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콘스탄스가 간절히 원했던 법의 오판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2) 오판가능성에 대하여
범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인 법관이 사후에 그것을 증명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쩌면 오판가능성은 매우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이는 미래에도 오판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정확한 판단에 의하였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판은 법이 지닌 한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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