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빈곤근로자의 실태와 과제의 국제인구너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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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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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빈곤인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집단의 다양화 등 빈곤인구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빈곤집단의 다양한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집단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빈곤층 논의와 함께 빈곤연구의 주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송호근, 노대명최승아 신명호 외 홍경준). 빈곤근로자란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빈곤계층과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빈곤집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빈곤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빈곤층이 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 결핍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경제활동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실업과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임시직 노동의 증가는 빈곤상태에 노출될 근로자의 수를 크게 늘리고, 또 이미 빈곤근로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생활 상태를 점점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빈곤근로자의 보호에 관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Ⅱ. 근로 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리
1. 근로 빈곤층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의 근로빈곤층의 연구는 대체로 일반적인 빈곤의 한 부분으로만 언급되고 있다(홍경준). 그러나 최근 들어 보다 직접적으로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근로빈곤에 대한 상이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노대명최승아는 최근 근로빈곤층의 개념이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가구 구성원(working poor)’으로 확대되는 양상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확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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