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와 해결방안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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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 사회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
그녀들의 존재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한국은 반경 1km 어디에서든 매매춘 업소가 존재할 만큼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문턱이 낮지만, 실상 매매춘은 불법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저열한 가부장적인 의식과 천박한 상업적 논리는 서로 끈끈하게 연관을 맺으며 공공연하게 매매춘 업소를 탄생, 부흥시킨다. 일부에서는 공창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운운하지만, 성매매는 그 행위 자체로 한 인격체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깊은 상처를 남긴다. 실상 성을 사는 ‘고객’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몸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며 성을 파는 포주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명시화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법의 집행은 그들에게 너그럽다. 반면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산업 여성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체계적인 재활 교육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산업으로 유입을 하게 된 여성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갈수록 여성 노동이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으로 주변화 되면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내몰리는 현상황에서 생계의 책임을 막중히 지고 있는 비숙련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더구나 직업 소개서와 유흥업소간에 공생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직 폭력배의 힘을 등에 업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여성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빚의 올가미를 씌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성산업에 진입 경로는 생각보다 수월하다.
기지촌은 한국 사회의 성산업 중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년 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철저한 담합 속에서, 법적인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양산되고 장려되었으며, 침묵하고 있던 숱한 사람들의 용인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별다른 거리낌없이 스스로를 가해자로 방치한 미군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섹스 동맹-기지촌> 2003. 2.9. 편 참조
여타의 성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인격적인 유린을 당해야 했던 기지촌의 여성들은 미국과 한국간의 불평등한 정치적 역학 관계로 인하여 잔인한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최근 들끓고 있는 반미 감정에 힘입어 주한 미군들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가한 폭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일상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지촌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색채에서 그녀들을 대상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60, 70년대 기지촌에서 여성들을 동원한 주요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가 민족주의였는데, 정부는 그녀들에게 애국자라는 호칭을 부여하며, 성산업에 종사할 것을 종용했다. 뿐만 아니라 故윤금이씨를 비롯, 미군에 의한 처참하게 살해된 한국 여성에게 민족의 딸아이라고 칭하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민족의 문제로만 치환하려는 운동의 역사가 존재한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덧입혀진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강변하는 논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기생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독립 다큐멘터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변영주, 1993 참조
한국 남성이 제3세계에서 가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마시키는 데에 이용된다.
성산업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종속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경을 넘어 나아간다. 한 국가 내의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과 동시에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자와 제3세계 국가의 빈곤한 자의 차이는 더해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선진 국가들이 공황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새로운 자본주의의 양태 중의 하나인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권에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초국적인 금융 자본은 IMF나 IBRD 등 응당 국제 질서의 안정적인 체제를 대리하는 듯한 기구의 위상을 등에 업고 전지구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3세계 국가의 경제 상황은 더더욱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남미나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노동자들이 실업에 내몰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극빈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잇따라 좌파 정부가 출범하고 있는 브라질 등지의 몇몇 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지도자들은 제1세계 국가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하며 혁신적인 정책적인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하기 어려운 제3세계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합법 혹은 불법 이주이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가 ‘산업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며 각국에서 위기에 내몰린 자들을 끌어당긴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산업 연수생 제도’를 명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데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는데, 얼마 전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천명했다. 산업 연수생 제도가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 허가제 역시 이주 노동자들의 족쇄를 푸는 데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월간 <사회진보연대> 6월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쟁점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 참조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겪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과는 또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기지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지촌의 성산업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여 구조적으로 장려되는 한국 사회의 상황이 제3세계 여성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PULL 요인이라면, 절박한 경제적인 시달림을 받으며, 성역할이 공고히 되어 있는 제3세계에서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삶은 이들을 한국으로 내모는 PUSH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매매의 국제화가 날로 고도화되고 산업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현실은 PULL 요인과 PUSH 요인을 매개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제3세계 출신의 남성 이주 노동자들을 ‘손님’으로 받아야 하는 그들의 위치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이주 노동자라는 이중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더없이 소외 받고 있는 처지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관한 실제적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
1.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된 외국인 여성의 실태
1)인신매매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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