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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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총 혼인건수 209,759건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33,300건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5.142건(77.5%)이고,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는 8,158(24.5%)로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의 약 3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체류 중인 결혼이주자는 총 136,556명에 달하며, 결혼 이주여성은 123,955명으로 8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결혼이주의 여성화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화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구조화 되어있다. 특히 경제적 빈곤국가의 여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로 결혼시장에서 상대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의 수가 늘어난 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한국사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순수혈연주의가 배타성으로 변질되면서 한국사회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사회 부적응, 가정폭력, 불평등한 법적지위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다. 2007년 6월 미국무부의 국제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며 비판하였고, 같은 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의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정부에 결혼 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비준도 권고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김상찬 외, 2011
이처럼 ‘이주민’으로, ‘여성’으로, ‘빈곤층’으로 겹겹이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이야말로 우리사회 인권의 잣대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여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1)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 살해사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부산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20)씨는 지난 8일 결혼한 지 열흘이 채 안 돼 정신 병력이 있던 남편(47)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60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중증 정신 질환이 있었다. 그러나 탓티황옥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2) 2007년 8월 베트남 여성 씨받이 사건
베트남 여성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국인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유용되어 두 아이를 출산과 동시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빼앗기고 축출이혼을 당한 이른바 현대판 씨받이사건이 보도되어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국인 부부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1달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베트남 여성과 이혼한지 1달도 채 안되어 재혼신고를 하였다는 정황을 통하여 그들이 베트남 여성을 대리모로 유용하고자 사전 의도하였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3) 2007년 7월 베트남 여성 후인 사망사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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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김상찬 외,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설동훈 외, 2007.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 고찰」, 한국연구재단, 손영기, 2010.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대학과 복음, 김옥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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