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회보험법체계 개념 사회보험법체계 대상 고용보험 개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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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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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보험법체계 개괄
1. 개념
추상적인 보호를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2. 대상
가. 법에 정해진 범위의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된다.
나.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임의가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3. 목적 및 의의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사고, 실업, 사망 등은 개인차원의 문제뿐 아니 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적 위험 에 빠졌을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를 치료해결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4. 사회보험의 특징
가. 보험의 원리가 적용된다.
나. 일정한 개인의 집단을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공동체로 결합하여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구성원간에 시간적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라. 일정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공동부담이 이루어진다.
마. 재정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단체 간에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진다.
바. 재정운영방식으로 부과방식(연금보험)을 채택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사. 사회보험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정도 및 발생빈도에 따라 정해지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아. 급여기준 역시 민간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나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최저급여제도를 실시한다.
5.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의 일부 급여(고용정보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된다.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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