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론] 한국 사회복지 및 선진국 사회복지의 비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5.29 / 2015.05.29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한국 사회복지 및 선진국 사회복지의 비교
1. 서 론
사회복지(社會福祉)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 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 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한국사회복지와 선진국의 사회복지를 열거하여 논의하고, 또한 차이점을 비교하며,결론으로 견해를 정리하려 한다.
2. 본 론
2-1 한국사회복지
2-1-1 시작과 발달과정
고대사회의 사회정책은 그 자체가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소위 진궁구휼로 표현되는 구휼정책과 황정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다. 씨족 또는 혈연적 관계에 의하여 씨족간의 상호부조가 공고히 행해졌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구호는 필요치 않았다. 민생구휴행정이 역사기록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삼국시대에 와서이며, 진대법 이외에도 삼국에서 실시된 각종 구제적, 고아수양, 양로 등의 사업은 중국의 문화가 전래되면서부터 점점 발달한 것으로 보아진다. 고려시대의 구제제도는 조직화,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의 구제제도는 창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창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창과 상평창을 들 수 있다. 고대의 무계획적,임의적인 것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이고 법체계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의 궁민, 재민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제위보, 구제도감,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이 있다. 아동복지사업으로서의 고아수양과 유아, 기아, 빈곤아의 보호사업,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자혜사상을 기반으로 백성에 대한 구제사업은 보다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민생구휼기관으로서는 구황청, 혜민국, 제생원, 활인서, 기로소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로서는 창제와 환곡이 있으며 비황을 위한 제도로서 의창, 상평창이 있다. 국가기관의 구휼사업외에 조선시대에는 민간조직의 활동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 농민공동체의 조직의 두레, 주민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의 향약이 있다.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조선 말엽인 1888년에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에 의한 고아원이 개설된 것이 최초이며, 사회사업 내지 사회복지사업의 발달은 개화기와 일제시대에 와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 조선구호령이 있다. 구호시설로서는 보육원이 있고,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가지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기본법이 되어 왔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미군정시대 사회복지사업은 일제시대의 제반법규와 시설이 형식상으로 계승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하에 놓이게 되었다. 1945년 10월 27일에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18호에 의하여 정부조직으로서 보건후생를 두었다. 군정 3년은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신장되어, 독지가들에 의한 자선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며 임시구빈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도 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약 1년여간은 원칙적인 변화없이 미군정의 제도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왔다.사회복지분야의 업무는 사회부가 생겨 관장하였고 1949년에는 보건부가 독립되어 나갔다가 1955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6.25동 란은 수많은 요보호대상자를 양산하게되었다.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여 후생시설운영요령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다. 1970대는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 1980년대는 제도적 정비기로 볼 수 있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군사원호법, 재해구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호법 등이 제정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되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1988년부터의 국민연금, 1995년에 시작되어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가 몰아온 대규모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서둘러 확장된 고용보험으로 재래적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일단 완성되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국민생활보장법은 현재로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책인 공공부조제도를 Update한 것이다. 지난 10여년동안에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비교적 활발한 속도로 정착되어 온 중에서도 지역사회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저소득층 보강(Empowerment) 및 소득증대 사업, 자활지원사업,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영유아 탁아 서비스 및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은 유달리 급히 팽창하였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급박한 요구 일부에 대한 유효한 호응임에 틀림없다. 그 러나 인력, 재정, 법적 장치 등 면에서 졸속함이 있었고 따라서 사업진행상 애로가 꽤 있는 듯 하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민간단체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양자간 협의체계가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고 사업계획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후자의 참여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애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2 영국
Ⅰ.복지국가의 등장과 전성기 그리고 위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목차- Ⅰ. 시작하는 말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표 참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과 생산적 복지의 개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4. 공공부조 내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 Ⅱ. 가운데 말 1. 국기법

우리나라 사회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1) 아동복지제도의 문제점2)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3)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2.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안1) 아동복지제도의 개선방안2) 노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3)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Ⅵ. 결 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노인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Ⅰ. 서 론현대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및 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술하시오

사회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다.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술해 보겠다.Ⅱ. 본론1. 노인의료보장정책이란한국은 고령사회에 이르는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훨씬 빠르며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적 중요사안으로 대두하여 노인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자활사업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 사업인가

사회 탈빈곤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2권(2003), 242쪽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공적부조 수혜대상자(조건부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로 복지수혜자에게 다양한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