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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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인 자료가 아닌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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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Ⅱ. 한국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2) 대상
(3) 전달체계
(4) 재정
Ⅲ. 일본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2) 대상
(3) 전달체계
(4) 재정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념 파악 방법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이란 법의 존재 형식을 갖춘,즉 아동복지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비교하여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이란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규범목적,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그 법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복 지법의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실질적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구분할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많은 학자들이 광 • 협의에 따른 구분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 • 청 소년복지의 법체계를 아동복지정책의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아동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법 :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모자복지법,모자보건법,입양특례법,청소년육성법
②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는 법 : 생활보호법,재해구호법,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윤락행위 등 방지 법
③ 보건 • 위생과 관련되는 법 : 보건소법,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정신보건법
④ 교육에 관련되는 법 : 학교교육법,사회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
⑤ 노동에 관련되는 법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최저임금법,근로청소년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⑥ 사회보험에 관련되는 법: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⑦ 법무에 관련되는 법 : 민법,호적법,형사소송법,소년법,가사심판법
사회복지법은 어떠한 요구를 가진 대상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떠한 내용의 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어떠한 수속을 밟아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그리고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대응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직,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민간복지사업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등에 관한 내용을 총칭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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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이정수 외 | 학지사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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