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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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검색, 이메일 등을 이용한 소식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인터넷쇼핑의 확산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 역기능으로 인터넷공간의 비중이 커질수록 각종 범죄 등 부작용이 함께 반영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 중 사이버도박은 이미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업 중 하나이며, 신속성과 익명성 및 거리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에 따라 네티즌들이 도박에 참여하기는 쉬우나,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이버도박은 단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의 도박과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에 중독되면 가상의 사이버머니가 아닌, 현금을 주고받는 실제의 도박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어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의 3대 역기능 중 하나인 사이버도박의 의의와 특징, 유형과 현황 및 사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이버도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사이버도박의 의의 및 특징
1. 사이버도박의 의의
사이버도박 혹은 인터넷도박 내지 온라인도박은 그 명칭 여부를 떠나 현실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의 개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정훈, 온라인 도박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제6집 제3호, 2004, 157면.
즉 사이버도박이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도박 사이트에 있는 게임도박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와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한 도박을 의미한다. 정완,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2006,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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