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생긴 어이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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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법 때문에 생긴 어이없는 일
1.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이야기이다. 이 일은 당연히 실화로서 어이없다기보다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 객관성이란 어떻게 담보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고향은 경상북도 경주로서 경상북도에서 안동 다음으로 조상에 대한 의식이 강한 도시이다.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도 모두 경주 토박이로서 조상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일상이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큰 외숙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분은 이미 나이가 70가까이 되셨고, 어릴 때부터 신식교육보다는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시다. 나의 외가 쪽이 나름대로 양반집안(경주 김씨. 그러니까 고대 신라의 왕족의 후예)이고 외할아버지도 진사(확실하진 않다)라는 관직에 계신 것으로 봐서 가풍 또한 대단히 보수적이고 유교의식이 투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양반다움이 가장 중요(적어도 큰 외숙부까지는)한 개비 중에 하나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큰 외숙부의 3대조, 그러니까 나의 4대조 되시는 조상님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이 생겨났다. 민법을 잘은 모르지만 당시 친분이 있던 검사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민법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었다. 어찌되었건 그 근처에서 공사를 하던 도중 무덤을 파헤치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큰 외숙부께서는 산책삼아 그리고 집안의 장손으로서 선조들의 무덤 근처를 거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사담당자에게 무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언지를 주었고, 또한 공사도면과 페인트로 칠해진 경계선을 보고 적어도 무덤은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산책도중 엄연히 있어야 할 무덤이 파헤쳐지고 없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큰 외숙부께서는 공사담당자에게 달려가 사실을 확인했고, 공사담당자는 당시에 죄송하다며 보상을 하겠다고 했었다 한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마저 지키지 않아 결국은 공사담당자가 소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까지 몰고 갔다.
평소 법에 관해서는 상식이 없고, 인간의 도리상 당연히 보상이 되고 사죄를 받을 줄 알았던 큰 외숙부께서는 그 흔한 확인서 한 장 받아놓지 않으신 것이었다. 구두로 한 약속이나 무덤을 파헤친 사실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급기야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정작 변호사는 증거를 가져오라며 큰외삼촌에게 요구했다. 나의 상식으로는 수임한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최소한 수집할 증거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정작 모든 일은 큰외삼촌께서 나서서 다 하셔야했다. 어찌되었건 인공위성 사진까지 확인하고 오신 큰외삼촌이셨다.
당시 검찰청의 분위기는 건설업자가 왜 무덤을 파헤치겠느냐, 무덤은 소위 재수가 없어서라도 파헤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말로 큰외삼촌을 진정시키려하였고(물론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자), 급기야 그 전에 확인한 인공위성 사진(즉 무덤이 있던 곳이라면 숲속 한가운데 구멍이 나있을 것임)을 제시하여도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되레 건축업자는 큰 외숙부를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큰외삼촌께서 더 이상 이 일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쌍방 고소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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