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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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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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하여
-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내용 중의 하나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990.9.10. 89헌마82) -
하나. 시작하는 글
1. 토론의 방향 잡기
본 발제문은 성적자기결정권일반에 관한 학술적 논의보다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동법)중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토론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은 위에서 쌩뚱맞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정도면 토론을 위한 전제지식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부부강간죄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싶었으나, 발제자의 생각으로는 동법에 관한 문제제기만으로 여러 가지 제약 상 충분하다고 보고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법에 관하여 발제자는 성구매자처벌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본 발제문 작성에 임하였다. 동법에 관하여는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등 다른 쟁점사안이 많았으나, 이들은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발제자는 성구매자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본다. 이하에서 논증하겠지만 이는 형법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데, 이는 법철학상의 “해악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이다. 물론 이는 법철학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영역이다(예링은 법과 도덕의 문제를 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성매매가 범죄인가? 에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발제자는 성매매가 범죄라고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에 성매매가 범죄라고 가정한다면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 중에서 수단적합성과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것인데 발제자는 수단적합성에는 의심이 가지만 일응 긍정할 것이며, 침해최소성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도 이하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참고한 문헌들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이 참고하시고 오셨으면 하는 문헌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활발한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지정토론자분들께서는 적어도 한 두개정도는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조이여울, “성매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김성천,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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