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쿠웨이트 정부의 비교 발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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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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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쿠웨이트 정부의
비교 발전 행정
　　　　
▣ 목 차 ▣
Ⅰ. 서 론
Ⅱ. 쿠웨이트의 정치 체제와 변천과정
1. 쿠웨이트의 역사
2. 걸프전쟁을 기점으로 한 체제의 변경
3. 걸프전 이전의 쿠웨이트 상황
4. 걸프전 이후 쿠웨이트의 정치
5. 정치조직
Ⅲ. 쿠웨이트와 다른 나라의 정치행정체제 비교
1. 영 국 vs 쿠웨이트
2. 미 국 vs 쿠웨이트
3. 일 본 vs 쿠웨이트
Ⅳ. 결 론
Ⅰ. 서 론
중동 지역은 세계 경제를 뒤 흔들 만한 유전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 행정, 정치 등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유럽과 같은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경제의 원동력인 석유의 한정성 때문에 지금도 변해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중동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경제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라크 사이에서 걸프전을 경험해야했던 쿠웨이트는 이를 통해 유럽국가와 중동국가 모두와의 우호적인 나라로 거듭나게 된다. 이와같은 쿠웨이트의 역사와 정치, 행정에 대해서 본 레포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쿠웨이트의 정치ㆍ행정 체제와 변천과정
1. 쿠웨이트의 역사
쿠웨이트는 최초 1756년 아라비아반도의 걸프지역에 국가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유목민들이 경계 없이 분산되어 생활)에서 왕국으로 탄생하였다. 당시 유목민의 실력파였던 앗 사바하족이 주변의 부족을 통합하여 군주제를 채택하고 쿠웨이트 왕국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당시 중동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걸프지역의 지배권을 추구하고 있던 오스만 터키에게 1829년 종주권을 인정하고 1852년에는 그 보호 하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며, 오스만 터키 바스라주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면서도 쿠웨이트는 내정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1871년 투르크 제국의 종속국이 되었으나 페르시아만에서의 열강의 패권 다툼에 휘말려, 1899년 영국의 압력으로 영국-쿠웨이트 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의 식민지 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즉, 쿠웨이트는 영국을 보호자로 선택하였다. 당시 쿠웨이트 왕국을 수립한 사바하가와 이븐 라시도가가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고 대립하였는데, 이 기회를 틈타 영국이 사바하가에 접근하자, 사바하가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영국의 보호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렇게 되자 이 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서방 열강의 영토 쟁탈전 무대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1900년 독일이 사절단을 파견, 쿠웨이트를 바그다드 철도의 종착점으로 하려고하자, 이에 대항하여 영국은 1904년 정부 대표를 주재시키는 동시에 1907년에는 영국-쿠웨이트 조약을 개정하여 쿠웨이트를 영국의 보호 하에 두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투르크 제국의 붕괴를 계기로 영국은 쿠웨이트를 사실상 보호국으로 하였으며, 1939년에는 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보호국화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석유개발에 의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쿠웨이트에서도 민족주의의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아라비아반도에 대규모 유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웨이트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 되었다. 이에 영국은 쿠웨이트에 대한 종주국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면서 유전의 독점을 주장하였고, 미국 역시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렇게 하여 영국과 미국은 쿠웨이트 유전을 놓고 상호 대립하였고, 두 나라는 마침내 1934년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영국)와 걸프 석유회사(미국)가 공동 출자하여 쿠웨이트 석유회사(KOC)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쿠웨이트는 영국과 미국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지내온 쿠웨이트는 1950년대부터 중동지역에 급속히 확산된 민족주의 조류(1956년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 선언, 1958년 이라크에서 혁명으로 친영국 왕정 붕괴 등)를 타고 1961년 6월 19일 독립을 성취하였고 정치체제는 입헌 군주정을 근간으로 하였다. 중동 최대의 석유 산지의 상실을 두려워한 영국은 쿠웨이트 왕족과 타협하여 1960년에는 우선 사법권과 통화관리권을 쿠웨이트에 넘겨주고, 마침내 1961년 6월 ‘1899년 조약’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쿠웨이트는 외교권을 포함한 독립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독립국가가 된 쿠웨이트는 1962년 11월 신헌법을 공포하였다.
2. 걸프전쟁을 기점으로 한 체제의 변경
쿠웨이트의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정이며 정책 노선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체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었듯이 쿠웨이트는 서방국가와도, 아랍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서방국가와 더 우호적이고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랍 및 그 외의 국가들과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화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를 통해 벌어진 걸프전쟁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걸프전쟁의 전황을 알아보고 쿠웨이트의 정권을 살펴보기로 하게다.
걸프전쟁의 표면적인 모습은 쿠웨이트 해방 전쟁이었다. 이라크의 무력 침공에 미국은 자유주의 절대 수호자로서 무력침공에 대하여 주권국가인 쿠웨이트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갈려 있다.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자유세계가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려는 전쟁이지만, 아랍의 입장에서는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당시 쿠웨이트 정권이므로 여기에서는 당시 쿠웨이트의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3. 걸프전 이전의 쿠웨이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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