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도시 개발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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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도시 개발론 독후감
전원도시 개발론의 책 제목을 보며 저자가 전원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하는데 필요한 농촌발전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했다. 책을 읽어보니 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방법이 나와 있었다. 이 책은 일본 형 전원도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본의 시정촌 지역단위도 나오고 정 만들기, 촌 만들기와 같은 이상적인 마을을 만드는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일본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저자는 도시와 농촌의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특징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어 도시적 특성과 농촌적 특성들이 병존하여 각 자주성이 발휘되는 지역사회를 전원도시라고 보았다. 따라서 농촌 속에서의 전원적인 도시, 도시적인 전원을 만들기 위해 이에 따른 제도와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전원도시를 최초로 주장한 하워드는 도시는 주변의 농촌과 균형이 잡힌 적정 규모이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은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전원도시의 주변 토지가 주민의 공적 관리 하에 소수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의 급속한 공업발전과 기업사회가 비대해짐에 따라 인간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살지만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핵 가족사회, 인간성이 상실하고 지나친 합리주의와 효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건전한 농촌사회를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다. 농가의 가족이 2차, 3차 산업에 취업하는 겸업화와 도시의 농촌으로의 유입을 혼주화라고 한다. 일본에 전원도시를 건설할 경우 도시와 농촌의 경계영역에는 혼주지역이 형성되어 이에 따라 촌락사회에 대한 참가요청, 환경보전협력, 생활위생환경 개선하는 일 등 신구주민들의 마찰이 빚어지게 되고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을 받은 지역에 건물과 점포들이 많이 생겨 이익갈등이 벌어져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하여 마을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였고, 주민들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슈마하는 거대주의를 19세기의 유물이라고 하고 거대기술 대신에 중간기술을 주장하여 전원도시의 형성에 따른 기술적 대안을 제창하였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외된 무리를 방지하고 지방에는 자립심 있는 도시 농촌 복합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 전원도시의 형성과 결부된 농공 복합체의 중간기술은 현지의 노동력, 자본, 원료를 사용하고 또 제품도 현지에서 사용되며 그 지역에서 순환적으로 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 슈미하의 주장이다. 일본에는 에도시대 중기 이후 장인기능으로서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문화유산이 많고 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해져 온 장인의 기능이 마을 만들기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도 전원도시의 농공 복합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점이 새로운 발상인 것 같다.
저자는 주민에 의한 민간사업체가 자진해서 마을 만들기 공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4secter를 활용하였다고 했다. 국영부문을 제 1secter, 민간부문을 제 2secter, 1secter와 2secter만으로는 지역진흥에 불충분하므로 제 3secter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의 출자에 대한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제4secter는 가장 전형적인 조직형태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출자하여 스스로 노동하는 협업체라고 하였다. 이 제 4secter는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보람을 되찾게 하는 자주의 기업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중간기술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으로 보아 4secter는 법인사업체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와 같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책임이 확실한 주민자치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농촌이 기대하는 것은 농촌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키는 데 힘이 되는 도시 , 농촌 주민에게 삶의 보람을 북돋아 주고 인간적인 성장의 목표를 주는 도시,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도시 농촌 복합체의 실현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참가의 기반이 강한 일본은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지역 사회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마찌즈꾸리 마을만들기 사례이다.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가하여 사업비 일부를 수익자부담으로 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사업의 거대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투자와 기술을 제한하여 낭비가 없고 주민들의 지역생활에 맞는 복합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민들이 지역도서관을 직접 설계 운영하거나 어린이광장의 조성, 화단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미라후의 정 만들기 협의회는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협의하고 다음 년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사무소에 제출하여 스스로의 지역 만들기를 추구한다. 우리나라도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로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고 시민의식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지역 사회계획에 참여하는 경향이 약한 실정입니다. 지방정치와 행정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전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청회, 청원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 제도 등의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며, 정책 및 행정 과정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과 실질적 경비, 그리고 시간과 불편 등 참여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각자가 적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제의 황금만능주의 와 생산선 향상 규모확대 노선의 농업을 인간중심 농업으로 바꾸지 못하면 농촌은 자멸해 버리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대량생산, 규격의 획일화와 대량 출하를 도시의 생협과 지역내의 소비자의 산지직송으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우리 농촌도 인간중심적 농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상품의 산지 직송에만 그치지 말고 소비자와의 인간적 교류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농촌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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