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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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3년간 일본 경제기획청에 파견 근무했던 재정경제부의 현직 관료가 일본 현지에서 관찰한 많은 지방행정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민선지자제 도입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 50년 만에 발자취와 그 뿌리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를 둘러싼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특색을 사례 중심으로 파헤친 책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라는 책은 몇 가지 특징을 찿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재정경제부 지역 경제과장인 저자는 오랜 기간 경제기획원, 청와대 등에서 국가정책을 담당해 온 공무원이다. 그래서 그는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1993년 5월부터 1996년 5월까지 3년간 일본 경제기획청에 파견 근무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고 현지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은 이런 문제들을 어뗳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시대흐름에 따른 정책이나 대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 이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를 뛰어넘어 지방자치를 둘러싼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지방자치 50년의 발자취를 그 뿌리부터 체계적으로 더듬어 감으로써 지방자치를 둘러싼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특색을 철저히 파헤쳤다.
이런 까닭에 일본사회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과 저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3활자치’로 대변되는 것처럼 중앙의 통제가 많이 남아 있는 문제점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런 정확한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는 일본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일본의 시행착오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줄 것이며 또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 양국 간에 어떤 점이 상이한가를 환기시켜 주는데도 유익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행정에 대한 문외한들도 쉽게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주요한 사건이나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행정담당자나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계층을 위해 가능한 많은 자료와 상세한 주석을 부쳐놓았다. 지역이기주의 극복, 행정개혁, 민간 활력의 활용에 대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착안점이 무엇인가를 쉽게 깨닫게 해준다. 일본의 지방자치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경제. 사회의 시대적 변화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주시하면서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의 지방자치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1. 1945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연합군의 의한 서구식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2. 195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독립에 따른 중앙집권으로의 복기 시기
3.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기까지의 고도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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