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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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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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를 읽고.-
서론:
범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특성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라는 것에 대한 허상, 거짓이 발생한다. 그것은 ‘신화’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을 의미한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범죄에 관해 전하는 소식, 뉴스등을 통해 잘못된 인식, 막연한 느낌등을 가지고 살아간다. 바로 그러한 점이 범죄에 대한 오해를 생산하고 올바른 사회형성을 방해한다. 이 책은 범죄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10가지 신화들을 제시하고 그 실상을 기술하고 있다. (일곱 번째 신화-경찰의 노력은 약물사용을 종식시킬 수 있다.-와 여덟 번째 신화-지역사회 교정은 휼륭한 대안이다.-, 열 번째 신화-사람들은 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환경, 제도등이 상이하게 다르거나 레포트의 주제와 어긋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제외시켰다.)
첫 번째 신화: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에 과거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고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조사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경찰은 결과를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하여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조장하는 공무원이나 언론세력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기삿거리를 얻는다. 범죄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가진 힘의 순간적인 분출일 수도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거기다가 선량한 시민이 기소되는 경우 (단지 합법적으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것 외에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시민이 질서를 흐트러트렸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면 우리가 대체로 ‘범죄’라고 정의내리는 것들의 실질적인 수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된다. 경찰같은 경우 ‘모순의 집단’으로서 경찰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들의 실패(더 많은 범죄의 발생.)가 전제 되어야 한다. 마약에 대한 범죄를 부각시키고 이 마약문제가 다른 범죄에 까지 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일례로 미국에선 최근 10년간 마리화나 등 약물사용이 감소했지만 공무원들은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 범죄에 대한 분류, 기준의 변화 역시도 범죄의 수가 집계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FBI같은 경우는 범죄의 수가 증가한 것이 자신들에게 범죄를 보고하는 기관의 수가 증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고 통계수치를 발표할 때도 그때 그때 기준 또는 단위에 변화를 주어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을 내자면 범죄의 수가 증가한다 라는 것, 즉, 범죄통계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다지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단지 시민, 공무원들이 범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있는가를 나타내준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가 비슷한지 아니면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존하는 사례들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사례를 읽고 나서 한번쯤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난 분명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어가고 개인화, 기계화 되어가면서 점점 인간 소외현상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 수 많은 범죄를 양산하고 기존의 범죄의 질조차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인 유영철 사건을 비롯해서 나영이 사건등 내가 아는 몇 개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해도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분명히 몇단위로 끔찍한 연쇄살인사건은 존재해왔고 성폭행사건 역시 존재해왔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그 당시에 거의 지배적이었던 미디어의 종류가 신문, 라디오 또는 소수가 보유하고있던 흑백티비였다면 현대사회에선 수많은 매스미디어(그것도 자극적일 수록 최고로 숭상하는)를 통해 전국, 더 넓게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신화에 좀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화에 충분히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두 번째 신화: 대부분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른다.
세 번째 신화: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법을 더 잘 지킨다.
미국헌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상태, 즉, 서로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해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정부가 공정하다고 믿게 했다. 더 나아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출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지는 환경에서도 어떤 집단은 경제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흑인 가정의 경우 흑인 아버지가 상층이든 하층이든 결국은 하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색인종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전체는 그 빈곤의 책임을 항상 자신들의 책임으로 전가 받았다.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믿음 하에 가난한 자들은 그 개인이 ‘게으르다’와 같은 이유로 멸시받았다. 그러나 이는 허구의 믿음일 뿐이다. 똑같은 곳에서 태어나 똑같은 재산, 똑같은 환경,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믿음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만큼 성공하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 문제는 가난하다는 그 상황이 그 노력과 투자를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범죄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사실 그렇게 말하기보단 범죄와 가난을 동전의 양면마냥 무척이나 어울리는 것처럼 느낀다.)가난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 치료, 교육하기 위한 공간들 역시 본연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이러한 시선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법이라는 것은 가진 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가난한 자가 아닌 중간 계급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자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위선 가득한 얼굴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편견과 잣대를 들이대는 습관이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해야한다.
이는 10가지 신화 중 사실상 가장 만들어지기 쉬운 신화일 것이다. 사실 미디어를 통해 떠들썩하게 들려오는 살인, 방화, 유괴, 납치등의 범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 혹은 세상에 복수하겠다는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라고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 주변사람들만봐도 그런 범죄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설마 저런 짓을 하겠어. 먹고살기는 힘들고, 할 줄 아는건 없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거겠지.’라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매도하곤한다. 물론 그들이 가진 사회적배경이나 환경이 범죄의 성향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렇게 보이게 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에도 극단적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널리고 널렸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부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 범죄를 은폐하거나 그의 지위나 경제력을 이용해서 법정에서 승소하기 때문에 이 신화가 만들어지기 쉽다. 따라서 범죄에 관해 일방적이거나 편협한 시선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를 정죄하거나 몰아붙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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