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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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
어렸을 때 어머니와 병원에 갈 때면 항상 의료보험카드를 챙기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중학생 쯤 돼서야 의료보험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일종이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진료와 치료를 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이명박 정부시절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겠다는 소식 들은 적 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지만 확실히 그 사건을 통해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었을 때 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료제도의 모습들을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라는 책을 보고나서 단순히 의료민영화라는 문제가 ‘나는 반대한다, 나는 찬성한다.’ 라는 식의 결론만 가져서는 안 될 문제라는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비롯해 해외 각국의 의료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는 정책적으로 대조되는 미국의 의료정책을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잘 꼬집고 있는 듯하다. 과연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
의료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지불해야할 금액의 일정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인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의 6%가량이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 약50% 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있다. 또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6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약 50년 간 사회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이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가 연1회 금액의 80%가량 지원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틀니 건강보험을 적용해 50%가량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춰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의료서비스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적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로 유명한 ‘Michael Moore(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SiCKO(식코), (2007)’는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1971년 미국정부는 최고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에 현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에 따라 2억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였고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루하루 질병을 얻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높은 문턱에 걸려 병원 앞에서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상황인 셈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 영화 ‘식코’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바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5천만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의료보험서비스에 가입을 못해 서비스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입을 해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의 실정을 영화는 꼬집고 있었다.
영화 속 아직도 잊지 못할 장면이 두 가지 있다. 영화 초반부에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 봉합수술을 받고자 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손가락 한 개당 3천만 원 정도의 수술비용 때문에 한 손가락만 봉합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저씨의 이야기와,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병원을 찾아가다 숨을 거둬버린 아이의 어머니가 실의에 빠진 표정을 짓는 장면이다.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던 도중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두 개가 잘려 나갔다고 치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수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봉합수술의 비용도 부위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실질적인 부담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몇 백만 원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사실 그것도 비싸긴 하다. 손가락이 두 개나 잘려나간 바람에 아파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손가락을 하나만 붙여야하는 상황이라면 떨어져 나간 두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더 유용하게 쓰일지 생각해야 할까? 과연 그런 현실을 제공하는 정부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일지 의문이 든다. 분명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이 죽기 일보직전인데 제도상, 법률상의 문제를 들며 우리 관할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병원을 나올 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만약 이병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다면 지금쯤 내 가족은 다시 살아 숨을 쉴 텐데. 나 혹은 나의 가족이 미리 아플 것을 예견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해당 병원의 위치를 일일이 찍어놓기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책의 내용 중에 의료민영화가 ‘시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공’의 문제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의료민영화를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그들의 주된 논리는 의료서비스도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을 시장질서에 맡기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서비스를 ‘공공’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의료서비스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가져야 하므로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는 상품의 일종이며 충분히 수요에 반응한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상품으로 생각하기엔 잔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드라마 ‘허준’을 본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몇 백 년 전 이 땅에서도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 즉,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했고 주인공 ‘허준’이 사람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행위가 얼마나 신중하고 고귀한 행위인지 느낄 수 있었다. 또 최근 방영했던 드라마 ‘굿 닥터’를 보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가 쉽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생명을 선물해주는데 그것 보다 값진 선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종의 의료서비스를 상품이라 여기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대가가 크든 작든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일정부분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설립 목적이 인상적이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위해 설립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주 현실적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며 존속해온 의료제도를 무작정 민영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질병을 폭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체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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