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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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제도를‘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란 뜻은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라 하면‘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잠시나마 떠올리곤 했었다.
우선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풀뿌리 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행정·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었다.
풀을 뽑아 살펴보면 수많은 흰색의 뿌리가 나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뿌리를 통해 다양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전달함으로써 풀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풀의 성장에 있어서 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바로 지역사회의 주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많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지역사회는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얻어 튼튼하게 성장하는 풀의 모습처럼 기반을 충실히 다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라는 책은 총 6개의 큰 제목아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내용만을 써 놓아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지은이의 경험과 생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이라서 그런지 지은이가 무엇을 말하려하는지, 지은이의 생각과 의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가 가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론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말에서 지은이가 밝힌 것처럼 왜 분권화·지방화가 되어야 하는지, 왜 지방자치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상식과 억지논리가 우리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들은 무슨 일을 꾸며왔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은이는 미국 동부의 뉴욕 시와 워싱턴 D. C. 사이에 델라웨어라는 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 곳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지역사회나 지방정부 스스로가 형편에 맞춰 세목과 세율을 조정해나가고, 행정규제를 해나간다는 사실이었다. 강력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였던 우리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다양성은 구경도 할 수 없다고 지은이는 말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주란 것이 우리의 도와는 달리 개념상 거의 국가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이와 같은 일들에 빗대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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