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용의자 범죄자 얼굴공개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 근거해 자사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008년 5월 3일 ‘미디어 오늘’ 1면 기사정부는 최근 발표한 일련의 제도적 방안들에서 성범죄자의

범죄자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무자는 연간 또는 90일마다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므로 최신의 신상정보가 유지된다. 미국은 개인주의․합리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회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존성이 우리나라보다 적다. 일본도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성폭력이나 무차별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용의자 단계에서부터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공개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부 경찰관이 피해자인 여성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들의 신원이 대외로 공개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과 증인 등의 신상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찰이 흉악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까지 만들어지게 되

얼굴과 그의 행적, 모든 부분을 공개 하였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은 김길태가 양부모 밑에서 자라고 길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길태 라는 이름을 가진 가해자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선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동인지, 혹은 개인정보보호를 무참하게 침해한 행동인지, 그리고 전자 팔찌제도 도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찬성과 반대의 개념으로 알아보고 판단을 해보기로 하였다. 범죄자의 인

공개수배 포상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임*CASE : 김길태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3월 9일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장례식장에서 영결식 후 공원묘지에 안장3월 10일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 현대골드빌라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김길태 검거당시 김길태 현금 20만원, 면도기 등을 가지고 있었음(그 당시 특이한 점은 김길태는 검거 전부터 후까지 얼굴이 전부 공개되었다는 점)   3월 11일김길태 경찰 조사에서 2010년 1월 30대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