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용의자,피의자 단계에서의 인권

단계의 선을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둔감해져서 점점 다음 단계의 선을 넘기 쉬워진다는 말이다. 이처럼 처음의 정보공개와 전자 팔찌 적용 기준도 점점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초범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격이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만에 하나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 집행의 실효성의 기준, 결과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통계로 본 성범죄 2010.09.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049309◇ 아동성범죄발생률 2010.08.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54365◇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2008.07.30 http://www.policetimes.co.kr/printpaper.php?number=3568 ◇ 인권위,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공론화 2010.11.0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3284

단계 즉, 아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계에 있어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아니고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일단 불고지죄가 성립한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처벌의 전제가 되는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불고지죄가 성

피의자 도주1. 다음 사건 중 갑호 이외의 사건살인강도방화중요 상해치사1억 원 이상 다액절도관공서 및 국가중요시설 절도국보급 문화재 절도2. 기타 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다른 사건 보다 발생율이 가장 높은 절도사건이 현장출동건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절도사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도 사건의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대상사건 중 15항의 절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피의자의 사진이 공개 되었다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다니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얼마나 천박한 인권 개념인가.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당연하고 범죄자의 인권침해에는 쌍수를 드는 참 대단한 인권주의자들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침해는 눈에 보이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만 보인다는 것인가? 정부도 그에 동의하여 인터넷 상에서 용의자의 사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