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자유론 자유는 간섭이 무섭지 않다 자유론 독서 감상문 자유론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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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간섭이 무섭지 않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추구해 온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일일 것이다. 친족 공동체로 살던 시대는 오순도순 가족끼리 모여 그저 부족하지 않은 의식주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공동체의 단위가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만큼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이와 나란하게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권력이라는 것도 여러 형태로 차차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회가 있기 훨씬 전에 우리는 개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이 곧 사회의 행복으로 실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우리는 이러한 행복의 실현 조건의 한가지인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무조건적인 자유의 보장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 사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또는 사회의 간섭을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갈망해 왔다. 밀은 “전체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이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의식주의 충족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자유’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점차 고차원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권력은 필연적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고 권력자는 약자의 굴종을 요구했다. 권력은 사회에서 비롯되었고 그 사회는 바로 개인이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권력은 개인의 인간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강제와 통제라는 형태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한 자유를 간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 구성원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방어(self-protection)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고 밀은 얘기한다. 즉, 국가의 간섭은 구성원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 한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밤 12시에 옆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옆집의 문을 두드린다. 그들이 싸움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감정 의사의 표현이고 우리는 밀의 주장대로 제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 옆집에 사는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완벽히 방음이 가능한 곳에서는 누군가 소리를 떠들어 봤자 그것은 그의 자유이지 누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집에서 하는 행동이라도 혼자서 술을 마시느냐 마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벌과 규제의 문제는 달라진다. 술은 마약보다 사람을 환각 상태로 몰고 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없으나 마약은 그보다 개인과 사회를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마약도 절대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약 자체는 환각 그 자체에 의해 개인을 정신적인 불구자로 만들고 이는 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러한 개인들이 늘어간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마약을 못하도록 우리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입게 되는 피해를 생각해 보고 규제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자살이지만 A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으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살을 택하려하고 B는 불치병에 걸려 자살을 하려고 한다. 전자의 경우 갑자기 접한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하루라도 먼저 편히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동적인 자살을 하려는 A의 행동에 간섭을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항상 대중에 주목해 있다. 대중은 문화의 주체이고 여론을 이끌어 나가고 소비를 형성하여 경제를 움직인다. 지금까지 대중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대중 사회는 언제나 다수의 편이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은 자칫 소수가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묵살해 버리기도 한다. 밀의 「자유론」은 오늘날 대중의 압력에 소외되고 있는 소수에게도 마이크를 넘겨줄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간섭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일 것이다. 자유가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할 존재라면 간섭은 이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는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어 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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