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살리기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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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 >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지방자치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이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먼저 분권화와 지방화를 강화하지 않고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은 사실상 지방자치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를 고치기도 전에,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를 탓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중 첫째 이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거론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세계화”를 거론할 수 있다. 세계화가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스스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달리 경쟁자가 없는 정부는 개혁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에 개혁의지를 확보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분권화와 지방화이다.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는 어떤 정부도 개혁의 의지를 키울 수 없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이러한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된다. 민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민선 단체장은 시민사회의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이 바로 표가 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게 되면 중앙정부 또한 제대로 움직이게 된다. 시민사회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적당히 지내온 관행을 버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형식적인 개혁만을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개혁은 ‘독단’과 ‘획일’을 앞세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존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사회로 진입”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양질의 지식과 정보가 생산과 권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통제체제에 길들여진 조직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이 유통될 공간이 없다. 이러한 경직적 체제에서는 정보왜곡 현상이 높은 편이다. 이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 내에서의 정보왜곡은 심각한 수준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들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 정보왜곡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에도 중앙집권적 체제와 지방분권적 체제 중 어느것이 보다 유리한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의 일사분란한 행정 처리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고, 조직 내에서 정보의 왜곡을 조장하게 된다. 정보화사회로 세상은 바뀌었다. 바뀐 세상에 맞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와 ‘정보화’ 외에도 “시민공동생산과 사회자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이 하고 있을 일을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올바른 시민이 되지 못한 탓일까? 우리는 지금껏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권력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주인의식을 상실한 채 살아왔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더이상 붕괴된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을 되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사회가 바로서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분권과 자치의 길을 가야한다.
분권과 자치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 하자면 앞서 말한 기능적 이유 뿐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도 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지방자치제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중 두 번째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를 병들게 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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