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건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엘리트와 민중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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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엘리트와 민중> 서평
건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엘리트와 민중은 구술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 논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서평을 하기에 앞서 논증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쓰인 구술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술사란 미국과 유럽에서 출발한 역사연구방법으로 미국에서 노예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한 것을 출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구술사가 본격적으로 역사적 기술 방법으로 사용된 것은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바시가 ‘집단적 기억’이라는 개념을 발전해 나간 것에서 기인한다. 집단적 기억이란 개인의 기억은 개인적인 배경으로만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그가 속한 사회, 학교, 직장, 국가 등 집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모리스 알바시의 집단적 기억 개념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하나의 역사 기술 방식으로써 구술사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이 논문에서도 적용된다. 국가는 추상적인 것이고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만이 실재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국방, 외교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면 그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경질하지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가를 대신해 실제로 무언가를 겪는 것-논문에 따르자면 가난, 고통, 질병, 굶주림-은 개인의 몫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도 개인을 주목한다. 물론 각종 법규나 국가 기구에서 조사한 통계수치도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겠지만 이러한 양적연구방법에는 보완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사는 ‘주류사인 지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지배자들의 세계를 구두증언의 도움으로 망각으로부터 구해내는”데 효과적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구술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구술사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 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들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역사적 흐름을 이러한 구술사적 연구로 비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새로운 흐름이란 논문 내에서 ‘현대사의 재해석’이라는 개념으로 명명되고 있다. ‘현대사의 재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2008년에 발간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잘 나타나 있다. 논문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들이 기존의 구술사적 연구와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우선 ‘건국’이라는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이다. 건국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사회적 이슈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바로 ‘뉴라이트’와 ‘건국60주년’이 ‘현대사의 재해석’이라는 근거에 기대어 광복절과 건국절에 대한 논리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사로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접근하기 앞서 ‘현대사의 재해석’이 어떤 역사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논문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우선, ‘현대사의 재해석’은 해방, 분단,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국가’의 입장으로 접근한다. 단적으로 남북 단독 정부 수립에 있어서 한반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기존의 비판적 입장과 확실한 관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중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는 1950년대에도 후퇴함 없이 오히려 계속된 선거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가 공고해졌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의 의미는 법률과 포고문 구절의 존재와 동의어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반박을 해본다면,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가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지금의 현실이 당연히 그 답이 될 것이라고만 전제한다. 또한 그들의 입장대로 민주주의가 제도적 정당성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면 제도를 제정하는 소수의 권력 엘리트만이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민중으로 대표되는 피지배자들은 객체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논문은 앞으로 논할 ‘현대사의 재해석’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서술한 후 구술사를 통한 이러한 흐름에 접근하려 한다. 가장 먼저 그들이 주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헌법에 대해 논한다. 헌법이란 국가가 국민들이 따라야할 의무나 규칙을 제정했다고 볼 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건국 초기 한국의 헌법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오히려 헌법보다 더 큰 범위를 지닌 국가보안법이나 비상조치령과 같은 법규칙들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가져왔다. 특히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립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들은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고, 이 때의 국가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사회주의세력으로부터 지켜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 시도는 학살로 나타났다. 먹고사는 문제가 주된 일반 민중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강요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런 선택에 대해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회피-국가는 시민사회가 폭력에 의해 무질서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책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국가는 이러한 형태의 학살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를 맹신한 인간 본성의 잔인함에 기대어 면죄부를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전쟁 이전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땠을까? 이 때의 핵심주제는 토지개혁과 5.10 총선이다. 엘리트적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일반 대중들이 토지개혁을 통해 물적토대와 5.10 총선을 통해 보통선거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의 충성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가에 의해 동원된 국민들에 대해 국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 또한 있는 것인가? 논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구술로 나타나는 국민방위군 사건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민중들은 국가의 부름에 충실히 응해서 천 리길을 걸어갔다. 제대로된 밥 한 끼 없이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한 그들에게 돌아온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 추위로 죽어갔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눈 앞에서 국가의 배신을 겪기도 했다. 전쟁 발발 후 황급히 후퇴하면서 국민을 대량으로 유기했던 사건은 미국인들의 재빠른 피난과 일부 상위계층의 발빠른 눈치로 전쟁의 상처를 모면했던 것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위 사회 엘리트 계층이 전쟁 중에도 유학을 보내는 방법으로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한 그들만의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것도 민중이 느낄 수 있었던 국가의 배신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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