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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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
레포트를 쓰기위해 책을 고르던 중 교수님께서 선별하신 책들 중 마지막에 있던 책이었다. 만약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을 비록 일부분이지만 읽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의료민영화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뤄지면 안 되는 정책이란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의료도 하나의 사회복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의 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세우는지 고작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정치에 뛰어든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을 영화 ‘SiCKO(식코)’와 관련되어 있다. 이 영화를 처음 접했던 때가 1학년 1학기 ‘사고와 표현’ 강의 시간에 접하였다. 그 강의 때 보았던 이 영화는 정말로 충격적이었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라보았을 때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로 행복한지가 의문이었다. 터무니없는 수술비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병원은 그 사람을 거둬주지 않는다. 결국 병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의료란 행위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 밖에 되지 못하는 행위가 되어버렸다. ‘식코’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먼저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있었다. 두 손가락이 잘렸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데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내가 수술 받지는 못하였지만 100만 원 이하의 수술비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 사람은 얼마를 내야 했을까?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결국 한 손가락만 붙이고, 다른 한 손가락은 포기하였다.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기억한 바로는 그 손가락이 그 사람이 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의료란 행위가 사람을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한 사람의 인생에 금을 긋기 시작했다. 또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분명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그 병원에서는 열이 심하게 나는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도 아팠을 때 부모님께서 열이 심하게 나서 몸이 굳어버리고, 열이 40도 까지 나서 거의 죽음 가까이 갔다고 들었었다. 아이는 아직 어리기에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하긴 싫지만 죽지 않았을 까 생각이 든다. 병원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병원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 문전박대만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미국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이런 환자를 보고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하도 많이 사람들을 수술하기 위해 해부하고, 많은 병자를 보고, 죽는 사람들을 봐서 이제는 사람이 죽는 것이 그저 익숙해진 일이 되어버려서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는 말한다. 유럽은 ‘식코’라는 영화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이와 반대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다. 왜 유럽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는 영화가 되었을까? 왜 미국과 한국과는 반대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 항상 어릴 때 듣던 말이지만 유럽의 진료비용은 거의 무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난 중학생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 만성 장염으로 고생했었고,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저혈압이 와서 서있지도 못하여 아산병원으로 까지 갔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거의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만만치 않은 병원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던 탓인지 유럽의 진료비용은 내 귀에 솔깃했었다. 유럽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주기 때문에 유럽은 ‘식코’가 자신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영화로 인식되어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의료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인들은 지금 상황을 더욱 이해하고,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필요했고,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영화가 흥행했다. 난 우리나라 의료비용도 많이 싸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또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거의 600만 원 이상 나왔다. 이 터무니없는 비용이 다 보험처리 되었는가? 그것도 아니다. 내 기억으론 12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보험사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어떤 의료기기는 보험자체가 안된다고 한다. 결국 보험이 되지 않는 비용은 전부 병원의 이익이 되는 셈이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셈이지 훨씬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난 지금 삼성생명 보험을 들고 있다. 삼성이라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대기업이다. 대기업이라고 엄청 고객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쥐꼬리만 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내 보험금은 인상하여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이 책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나라를 너무나 많이 걱정한다고 말한다. 반어법이다. 미래에 먹고 살 일이 시급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기 기업이 먹고 살 방법은 의료 민영화를 통해 비싼 보험금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아무리 기업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을지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 보험사들은 ‘식코’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무지하게 큰 건물에 최첨단처럼 보인다. 그렇다. 고객들의 모든 자본이 비싼 보험료를 통해 다 빠져나가고 기업들은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길 민간의료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정부보험을 넘어서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결국 이렇게 민영화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것이다. 인천공항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은 인천공항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4대강 사업을 투자하였다. 이렇게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로 고스란히 피해가 오기마련이다.
왜 의료민영화를 하면 안 될까? 민영화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개입하여 그나마 미국보다는 싼 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민영화를 통해 기업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그들도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는 몇 백배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민영화의 좋은 점만 눈에 보이듯이 선전해 놓고, 그 뒤에는 기업들의 로비를 통해 추진되어 질 수도 있고, 의료와 관련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어두운 측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얻어진 나쁜 결과들이 뻔히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정부인데 만약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식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이 민영화를 개혁하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해야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미 의원들은 보험회사의 로비를 받아 보험회사의 편인 것이었다. 결국 힐러리도 로비를 받고 그렇게 민영화를 개혁하는 정책은 끝이 나고 말았다.
왜 미국에서 민영화를 다시 공영화하도록 노력할까? 간단하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반대로 거스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캐나다나 유럽처럼 진료비를 더 낮추거나 현상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금지한다. 영리병원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식 투자가 가능한 병원으로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병원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시 병원에 투자해야 한다. 즉 의료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영리병원을 통해 외화를 끌어들이는 것을 보고 영리병원제도가 정말 좋다고 선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듯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질이 더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다시 병원에 투자하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자본을 다른 곳으로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병원에 자본이 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아직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이 90% 이상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해 진다면 국립병원을 더 세워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야할 판에 민간병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병원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설립을 도시에 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진단의료 장비를 통해 진료를 한다. 나의 경험으로만 봐서도 충분하다. MRI값은 병원마다 다르고 CT값도 병원마다 다르다. 또 전대병원에서 분명히 MRI와 CT를 찍었지만 아산병원에 가니 다시 찍자고 한다. 왜 그럴까? 아산병원에서는 분명 전대병원의 MRI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험처리가 잘 안 되는 이 진료서비스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게다가 CT보다 MRI가 더 정확하다는 이유로 아산병원에서는 MRI를 CT를 건너뛰고 먼저 찍었다. 이렇듯 비영리 병원에서도 손쉽게 돈을 벌기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는 내 생각에는 최첨단이다. 아산병원에서 경험해 보았지만 MRI와 CT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검사를 다 해보았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는 많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민영화를 꿈꾼다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국가가 좀 더 국민들의 진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세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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