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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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여성정책
현대사회의 중요한 목적으로는 양성평등이 현실화 되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들 또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남성으로부터 보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닌 독립적이고 리더쉽이 강한 여성들이 등장하여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여성리더쉽의 예로 미국의 대선에도 출마했던 힐러리와 4.11총선의 승리의 공신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남성정치인들의 여성정치인을 하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정치적인 권한은 후진국 수준이며 지방자치의 참여율 또한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에서 경제적인 자립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여성의 정치참여 및 지방자치를 우리나라애서 개선해야 될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의 책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의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의 책은 당연히 여성이 출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의 소개 및 인터넷을 통해 저자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 책을 출판한 계기와 박순자 의원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 지방자치 발전, 여성발전에 꾸준히 노력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의 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다.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의 책에서는 먼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의 정의 및 이론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며 또한 현재의 각 지역의 지방자치들 간에 안고 있는 문제점 부분에서도 상세히 설명 되어져 있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책에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통해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책에서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로 인한 빚이 예산을 잡아 먹는 블랙홀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현재 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에 문제와 연관지어 보았을 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각 지방자치의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내용으로는 여성의원의 역할과 외국의 여성정책 등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해서술되어 있었는데 한국에 경우에 2000년 2월 개정선거법에서 30% 여성할당을 규정하였으나 강제의무이행조항이 없어 실패하였다는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비록 혁신적인 사람이 여성이여서 의무적으로 여성의원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의 권력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원이 할당이 확립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치관의 차이로는 남성은 권력사용에 있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욕구가 강한반면에 여성은 권력으로서 시민들을 돌보며 함께 나누어 함께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치를 융합하여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문화를 통해서 균형 잡힌 국가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적은 것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여성할당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미 여성의원의 할당이 아닌 여성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스웨덴의 경우에 국회의원의 42%가 여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위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 법은 다양한 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등 다양한 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이러한 법들에 보호받는 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은 이러한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만 대한민국 여성이 일부만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의 마지막 내용에서 한국의 위성도시 경기도 안산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와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자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방향서을 제시 삶의 질 향상과 그로 인해 지방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시민의 참여 유도로서 활발한 지방도시를 구축하여 그 속에서 여성의 정책을 더하여 여성위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여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여 그 속에서 여성의 새로운 리더쉽 개발과 함께 한 사회의 구성인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을 위한 정책은 가족,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안산시는 좋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면을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 책에서 쟁점적인 여성들이 국회에 더욱더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여성들의 정치입문은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먼파워를 개척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은 많은 여성들에게 자극될 것이며 여성들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심어준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너무 여성정책으로서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의 비해 여성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인 내가 이 책을 선택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강한데 그 이유는 아직도 나는 남녀차별이 사회에서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잘 제시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으며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진국임을 인정해야하며 선진국의 지방자치나 정책적인 측면을 수용하여 정치적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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