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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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여성정책’ 저자 박순주
이번 독후감 과제를 통해 교수님께서 많은 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 조금 더 특별한 주제를 찾아볼까 하다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인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이라는 책을 선택했다.
책을 읽기전에 저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글쓴이가 옮긴 말을 보고 책을 읽을지 말지를 정하는 편이다.
여기서 저자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3년간 정치학을 이수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전국 최연소 경기도 교육위원과 경기도 의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교육·경제·복지·문화·행정 등 다방면의 의정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여성과 지방자치 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책의 제목대로 여성정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결정하게 됐다.
책의 내용에서 정치란 사회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이며, 사회의 제 자원을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다. 정치의 목적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위의 남용을 규제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 중 드물게 경제 발전과 민주발전을 이룩해가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는 첫째, 통일 선진민주한국을 이루고, 둘째 모든 국민이 잘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셋째 세상에서 가장 복지가 발전한 국가가 되고, 넷째 세계화 시대에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착실하게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방의회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선진 민주사회의 보편 규범이다. 모든 선진민주국가에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20-30%를 상회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만은 전통적 남존여비의 문화와 위계적 군사문화에 얽매여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6.2%이고, 지방의회의원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2000년 정당법이 개정되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시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30%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 법을 지킨 정당은 단 하나 뿐이었다.
한국이 지향하는 21세기 선진민주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때 균형 잡힌 국가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한시적 할당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 내의 임명절차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즉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의 비율을 당내 규정으로 정하고 공식, 비공식적인 여러 조직상의 한계성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제거토록 하는 것이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유권자들을 세력화해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는 단결하여 여성후보를 발굴, 훈련, 지원하고 여성할당제의 실시를 각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여성후보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열정적 비전, 적극적 자세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인맥을 구축하고 연수 및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스컴은 여성의 지방자치 진출확대 필요성에 대해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여성의원은 첫째 남성과 동등하게 의정을 수행하고, 둘째, 지역 여성지도자로서 타여성의 모범이 되고, 셋째,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여 여성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장점을 정치에 반영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여성관련 행정조직이 확대되면서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져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은 정부의 여성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2001년 여성부는 모성보호관련 개정 3법을 제정하고,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공무원의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제고 지침을 마련하여, 살림문화·명절문화·육아문화·자녀교육문화·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5대 생활운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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