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기든스, 기후변화의 정치학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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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앤서니 기든스, 『기후변화의 정치학』
앤서니 기든스의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제목에서 명시하는 바처럼 기후변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난 정치변화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책이다. 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넘어서 에너지안보라는 개념을 더해 전지국적 정치변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틀 안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정치변동을 해결할 협력방안을 이끌어내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하지만 이 점이 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양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요 개념인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크게 좌우파의 논리 차이로 구분된다. 좌파에게 있어‘기후변화의 문제는 과거 오랜 세월 중도좌파의 전통을 따랐던 시장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p.78)인 반면 우파에게 기후변화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고 그런 기반 위에서 탄소시장과 같은 시장이 최선책을 마련하는 변화에 국한된다(p.77).
저자는 이러한 개념 위에 정치변동의 원인을 에너지안보의 틀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라는 개념은 처칠(W. Churchill) 경이 영국 해군함의 동력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면서 그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동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석유수급의 다변화를 강조한데서부터 나온 용어이다(Yergin 2005, 52). 세계에너지평가보고서(World Energy Assessment Report)에 따르면, 에너지안보란“다양한 형태와 충분한 양, 그리고 지불 가능한 가격을 통해 항시적으로 확보되는 에너지의 사용가능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안보를 정의하는 기준과 방식은 변화해왔으나, 그 중심적 요소인 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접근성, 에너지원의 가격 적정성, 수급체계의 신뢰성,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한 상태를 에너지안보가 확보된 상황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Goldemberg 2000, 11). 2012, 신범식.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와 다자 지역협력 : 러-북-남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세력망구도의 변화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그러나 저자는 에너지안보를 다루는 문헌과 기후변화를 다루는 문헌 사이에는 명백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분석들은 보통 국제정치의 속성을 보여주는 긴장관계, 이해관계, 분열상 등에 집중하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지정학이 단순히 배경으로서만 등장’하며 그런 균형 문제는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p.27)고 지적한다. 저자의 지적처럼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이러한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개념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고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서론 부분에서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기본개념(1.2장) 제시하고 이후 기후변화의 관점 및 자원에 관한 국가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가 간 에너지에 관한 권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례로 석유의 역사는 제국주의 역사라고 말한다(p.59).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즉 힘의 역학(p.73)등을 현실적으로 탁월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다양한 국가별 사례들을 보여주는 점이 이 책의 다른 묘미이기도 하다. 결론에 도달해서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의 문제는 곧 앞서 제시한 다양한 공권력의 관계, 즉 세계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협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개념 위에서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다루는 문제에 중점을 둔다(p.17). 또한 저자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책임국가이다. 책임국가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한 국가는 일을 추진하는 자이자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p.19). 단 여기에서 국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수준의 공권력의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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