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방분권시대 지역살리기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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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역살리기’를 읽고
참여정부서부터 지방 분권을 국가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나서면서부터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지방분권 이전의 시대에 우리는 중앙집권적 성격의 체제를 경험해 왔다. 지방분권은 참여정부 이전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사회체제이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기아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 가운데 경제재건의 기치를 든 독점적 국가권력의 독단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시장실패, 정부실패를 경험한 선진국들이 분권형 국가시스템으로 돌아서는 시기에는 군부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분권이 생소한 개념으로 여겨져 많은 오해와 편견에 휩싸여 있다. 지방분권이 수도권을 포위하여 정치지배력을 높이려는 권력집단의 정략으로 비하되기도 하고, 지역정치인들과 지역엘리트들이 새로운 권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수단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지방분권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의 자세에 대해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집필되었고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 칼럼형식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지방분권은 정쟁과 반목의 정치판을 참여와 상생의 판으로 바꾸고, 국민경제주권을 회복하고, 복지공동체와 생태순환형사회로 가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문화를 약화시키는 중앙언론문화와 중앙주의 사고관념을 소명시킨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역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있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지방분권의 정당성을 강조한들 지역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한갓 민주주의 외형을 꾸미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지방 분권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참여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지방분권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을 하기에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전개 구성된다 때문에 내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을 하나 콕 집어 말하자면 내발적 발전이라는 주제 였다. 이 책을 읽고나서 한동안 신문스크랩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물음이 생겼었던 것을 해결 할 수 있었다. 내가 갖고있었던 궁금증은 어떻게 해야 지역발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이었다. 항상 대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술자리를 가거나 하면 장난식의 지역감정이 나오는데 나는 항상 시골 촌놈이 되어 버렸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내가 살고있는 고장이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하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까에 대한 물음이었다. 저자가 말하는 내발적 발전이란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혁신적 개념이고 내발적 발전은 중앙중심주의에서 지역중심주의로 환경 파괴형에서 생태순환형으로 자원약탈형에서 자원보전형으로 소품종다생산형에서 다품종소생산형을 추구한다. 지역의 생태학적 물질순환 체계를 보전하면서 지역산업간의 유기구조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한다. 내발적 발전은 지방 분권시대에 지역 혁신의 가장 확실하고 중추적인 이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지방 분권이 가시화 되면서 내발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70년대 제 3세계 식민지 종속형 개발에 대항이론으로 나타난 내발적 발전론은 80년대부터 일본에서 성공적인 지역 개발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학계의 관심을 끌어 왔었다. 내발적 발전의 요점은 사회발전의 축을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 등 제 자원을 토대로 자립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내발적 발전은 자원 보전형 생태 순환형 개발을 추구하고 사람의 창의성을 극대화 시키는 전인적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다. 십 수년 전부터 일본의 내발적 발전의 사례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 되면서 국내 여러지역들이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내발적발전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훗카이도의 이케타초는 겨울에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악조건 속에서도 포도를 재배하여 와인을 만들고, 도자기 와인병, 와인 안주를 생산하는 ‘와인의 성’으로 개발 했다. ‘일촌일품운동’으로 유명한 오이타현의 유후이초는 대기업에 의한 관광개발을 거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온천 관광지를 개발했다. 큐슈의 아야초는 80%이상의 산림을 이용해 난대림과 유기농업을 통해 큐슈 제일의 부자촌이 되었다.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첫째,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인문사회적 환경의 특색있는 자원을 고유한 개성을 살려 개발했다. 둘째, 중앙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문화 산업, 기술 등을 토대로 개발했다. 셋재,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이미지화 시키면서 지역 내 여러 산업에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경제화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넷째, 지역의 자연, 경관, 문화를 보존하면서 후세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다섯째, 주민들이 지역개발의 주체로 참여하여 주민 공동체 문화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 시켰다. 몇 해전부터 국내 자치단체들도 지역특색을 살려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가 온천을 양평군이 친환경 농업을 컨셉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내발적 발전의 개념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 지역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관주도형 개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축제와 캐릭터개발 등 전시적인 사업의 범주에 머무르는 지역이 태반이다. 친환경 컨셉을 내걸기는 하지만 환경보전과 환경 순환시스템과는 거리가 멀고 토속성과 재생산과는 거리가 먼 ‘너도 나도 식’의 좋은것만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다. 봄날의 벚꽃길을 보면 알수 있다 전국 어디를 가도 특색 없는 벚꽃들이 만개하는 것을 볼수 있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 경제를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건강한 경제를 토대로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고민할 것은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을 개발하는 일이다.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자원은 고유한 토종자원이다. 토종자원을 찾자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지역마다 기후, 지질, 지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면마다, 마을마다 개발할만한 토종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쌀, 고구마, 김, 생선처럼 시장에서 보편화된 산물일지라도 토질, 기후, 갯벌 등의 조건에 따라 맛과 영양소의 함량이 달라 그 특성을 살리면 경쟁력있는 자원이 된다. 토종자원을 개발하면 농림 수산업은 물론 가공산업등 2차 산업과 유통, 관광산업 등 3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재정의 외부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자원조달의 밑천과 환경보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지역자원을 개발했다면 그 자원을 특화시켜 주민소득으로 연결짓느냐가 관건이다. 토종자원을 특화시키려면 지역 토속과 접목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누대로 토종자원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 토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에는 토종자원을 활용하는 생활도구나 민속공예가 있고, 토종자원을 소재로하는 풍습과 설화도 있기 마련이다. 토종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이루고 특이한 생태환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토종자원을 토속과 접목시키고 옷을 입히면 자원의 볼륨을 더욱 키울 수 있고 보다 개성있는 자원으로 특화 시킬수 있다. 그것들을 다른 산업과도 연계 시키면 훨씬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런 내발적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자치단체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이 행정에 순응하고 행정이 하는일에 협조적인 것은 반기지만 주민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거나 역으로 민간 주도의 일에 행정이 협조하는 것은 꺼리는 편이다. 모든 일은 행정이 주도해야되고 주민들은 이를 따르고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 중심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오랜 중앙집권체제에서 주민들을 통치대상으로, 행정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왔다.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지침과 지시에 움직여온 까닭에 주민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장들도 주민참여를 꺼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 외형적인 치적을 쌓는데 치중하다보니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주민 참여방식에는 무관심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짜더라도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수렴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가 주민참여형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은 주민참여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인식에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안팎의 자치단체 재정과 500~700명 안팎의 행정 인력으로는 5~10만명 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치단체 행정은 한정된 서비스와 자원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치단체의 행정은 한정된 서비스와 자원을 확대 재생산 시키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지방 분권시대에는 주민참여가 자치단체행정의 서비스와 자원을 확대 재생산 시키는 동인이다. 주민의 역량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좌우되는 것이다.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지역들이 내발적 발전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 참여는 지방행정을 주민 복리행정으로, 창의와 창조형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게 된다. 때문에 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공공영역을 확장시키고, 절차 민주주의를 강화 시키고,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려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광역단체 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도시가 있을정도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에만 의존하는 현실이다. 내발적 발전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상생하는 길을 튼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자 도시를 꿈꾸는 것도 단순한 이상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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