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분권과 혁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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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혁신을 읽고
내가 수강하고 있는 지방행정론과 관련이 있는 도서를 고르는 중 분권과 혁신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가 초래되면서 국가운영체계와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서 한국 사회가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총론에 해당하는 분산분권개혁,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 사회 발전,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혁신, 정부 간 재정관계의 분권적 분권체제로의 전환,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혁신강원도 접경지역과 산업클러스터 연계 구축 방안, 분권적 법치국가 시스템 구축,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방안, 외국의 지역혁신 사례와 한국적 함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각 종 특별법 등으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 가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분권에는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과 내성적 발전,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역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대안 중의 하나이다. 민주적 대안은 자본주의 내에 각 계급 계층의 공통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적 대안의 핵심적 과제는 신자유주의와 다른 대안적 발전 모델을 세계적 수준, 국민국가 수준, 지역 수준이란 서로 다른 수순에서 상호 연계 속에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의 실현으로 연결될 때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적 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이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포함하는 동시에 ‘주민에 결정권’이란 요소를 더한 것이다. 지방분권은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방분권과 복지공동체의 상관관계가 있는 이유는 복지의 제공은 가까이에 있는 정부 즉, 지방정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과 내성적 발전이란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의 개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 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자생력과 가치창출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혁신은 지역의 대학, 테크노파크, 자치단체, 연구소 등 서로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지역혁신체제가 성립된다. 주민자치는 지역 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주민자치와 결합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관료와 토호들의 권력만 강화하여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관료적 권위주의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의 자기개발 노력과 참여의식은 주민자치의 필수적 조건이다. 그래서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 자치행정과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에 기초한 내성적 지역발전은 참여, 연대, 상태라는 세 가지 보편적 가치에 따라 구성된다. 참여는 지역주민이 일정한 형태로 참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참여에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NGO의 참여도 포함하고, 일반시민 참여와 전문가 참여가 결합되어야 한다. 연대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조건이 보장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생태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은 이러한 참여-연대-생태라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 추진되어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혁신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설명해 볼 수 있다.
현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이루기위해서는 지역의 대학, 연구소, 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기술과 지식을 중심으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지방정부들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목표 삼고 있는데 지역의 대학들을 육성한다면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이란 성장전략에서 ‘질적 혁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예외 없이 혁신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대학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혁신 중심 경제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습의 거점을 형성하며,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서 지역혁신의 중심 되어야 할 지역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혁신은 지역 대학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 체제를 주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지역 대학의 새로운 위상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균형을 통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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