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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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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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빈곤은 특히 근대에 들어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빈곤을 진보의 대가로 생긴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났는가 하면,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그러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현대 문학에서 빈곤에 대한 연구는 빈곤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 하위문화로서의 빈곤과 일탈,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빈곤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빈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약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물리적 삶에 어떠한 계량적 값을 적용하여 물질적 결핍 상태를 그러지 않은 상태와 구분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는 일이다.
빈곤을 단순한 물질적 결핍 상태로만 정의하더라도 객관적 기준치를 설정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 수준, 직업의 전망, 자격증의 종류 등과 같이 외견상으로는 삶의 물질적인 측면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또는 미래의 물질적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대하기 때문이다. 빈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빈민은 사고, 불운, 또는 적응상의 문제로 지배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경제 질서, 즉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배제이며,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으로부터 배제를 의미하였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실업, 노인, 질병, 아동의 문제를 빈민법이 아닌 새로운 사회제도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했으며 정치 세력화 되었다. 참정권의 확대로 노동계급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했다. 19세기 말까지 자유당의 우산 속에서 의회에 진출했던 노동자의 세력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자적인 정당으로 의석수를 늘려가다가 급기야는 주요집권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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