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독후감 야누스, 세계화의 다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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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 세계화의 다른 얼굴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독후감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 말한 역설은 여전히 논리학자들의 머리를 배회하고 있다. 만약 거북이가 아킬레우스보다 100m를 앞서 출발한다면, 발 빠른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제논은 대답은 “아니다”였다. 아킬레우스가 뒤쳐진 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그 절반을 다시 반으로 무한히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거북이와 아킬레우스의 거리차이는 결코 0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비유는 오늘날 세계 빈곤에 대한 설명에도 꼭 들어맞는다. 개발도상국들이 아무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해도, 결코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거의 차이를 좁혔다고 싶을 때쯤이면, 선진국들은 다시금 차이를 벌린다. 실제로 사하라 이남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그 중에는 부채율이 자국의 GDP를 100%이상 상회하는 곳이 드물지 않다. 빚을 갚을 때쯤이 되면 빚만큼이나 이자가 또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지고 있는 빚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 빈곤을 해소해보려는 몇 번의 시도가 있기는 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개 추상적이고 목표가 허황된 나머지 그들의 거창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오늘날처럼 ‘좀처럼 변화지 않는’ 빈곤을 낳았을까? 이에 대해 글쓴이는 30가지나 되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3가지 요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유무역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이다. 마지막으로 차관이 그 세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글쓴이는 자유무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쓴이가 말하는 불공정 거래나 플랜테이션 농장은 사실 이러한 자유무역의 영향에 거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다. 때문에 이를 한데 묶어서 자유무역으로 포괄해 설명함이 옳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불공정 거래란 커피 회사나 혹은 다른 회사들이 그들이 얻는 수익에 비해 현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터무니 낮은 수익구조를 의미한다. 이것은 흔히, 생계유지를 위해 온 가족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비참한 소작농의 삶을 통해 잘 대변된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의 가장 열렬한 공범인 ‘소비자’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 기업이나 대형 제조업 회사들이 그들의 국가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려다 보니 자연히 현지 노동자들의 수익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시장에 성행하게 됨에 따라 잘못된 관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저자는 역으로 해석해서 소비자가 ‘악랄한’ 제조업자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행은 사라질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도출해 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의 소비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품작물에 대한 재배가 현지인들을 쫓아내버린다는 것이다. 상품작물의 재배가 기존의 임야나 수자원의 고갈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자원은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두 번째에 손꼽힌다. 그러나 어쩌면 자원의 존재를 불행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정말이지 이상한 사고로 보일지 모르겠다. 자원이 무기가 되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자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불행한 일이겠는가? 이를테면 석유수출기구들은 제멋대로 자원을 주무르지 않던가. 하지만 약소국 혹은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자원은 실제로 그들을 더욱 더 비참하게만 만들뿐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과거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도 그랬고(물론 스페인 사람들은 포교활동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이 놓아주지 않으려는 위구르족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글쓴이도,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이 원주민들을 쫓아낸다고 주장한다. 이를 테면, 해당 지역에 희귀한 자원이 있다면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인접국의 자원개발을 발 벗고 나서서 돕고, 당국은 개발원조를 받기 위해 자국민들을 그 지역으로부터 쫓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치 반동형성과도 같이, 개발도상국의 수뇌들은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들의 계획에 꺼림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조를 받기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타국의 이익을 대표하게 된다. 여기에 군이 동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편에 속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어차피 다국적 기업들이 사상자들을 땅에 숨길 중장비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자원개발이 왜 유독 개발도상국들에 편중되어있는지에 대해 논리를 흐리고 있다. 자원개발이 유독 개발도상국들에 편중되어있는 것은 물론 자원이 많은 까닭도 있겠지만, 자원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 따라서 자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발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저자의 주장은 모두 참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셰일가스가 왜 지금 시점에서 떠오르는 에너지원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자원의 사용여부는 매장여부보다도 그 자원에 대한 가격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석유수출기구라 하더라도, 석유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석유가격을 난데없이 올릴 수는 없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다른 대체자원의 가격이 비교적으로 낮아져서, 사람들이 눈길을 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원의 존재 자체가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반군이 지나치게 헐값에 자원을 넘겨버린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이 이렇게 싼 값에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큰 맥락으로 돌아와서, 저자는 다시 빈곤의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차관’을 지목한다. 차관이란 선진국들이 개발이 더딘 국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자본이다. 그런데 이렇게 돕기 위해 빌려준 자본이 종래에 개발도상국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저자는 빌린 자본보다 갚아야 하는 자본이 훨씬 많게 되는 채무구조를 문제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빈국들에게 필요도 하지 않은 자본을 빌려줘서 선진국들이 이자를 두둑히 챙겨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될 법도 한 것이, 이러한 자본들은 주로 빈국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독재자들의 비자금 조성에 주로 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독재자가 자기 멋대로 끌어다 쓴 빚을 청산해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로 전이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무상원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이다. 저자에 의하면 무상원조나 긴급구호품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경제를 무너트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덤핑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필자에게 당황스러움을 안긴다.
긴급구호품이 지역 경제를 무너트리기 때문에 구호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황당하다 못해 이상한 해결책이다. 저자는 놀랍게도, 긴급구호품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분배과정상의 오류에서 찾지 않고 구호활동을 벌인 것을 그 원인으로 해석한 것이다. 마치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은 이유를 우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온 것에서 찾는 것처럼 말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이는 결국 우산을 써서 비를 맞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금방이라도 비난받을 일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저자 스스로도 방향을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을뿐더러,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었다. 자국의 경제가 완전히 와해되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르게 말해서, 빈국들이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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