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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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2008년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내신비율을 교육부에서 반영하는 30%의 요구를 대학이 실질반영 10%로 반영함으로 교육정책이 다시 교육부와 대학학부간의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3불 정책을 통해 교육제도를 알아보고자한다.
요즈음 3불 정책이 대단한 사회적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계와 정치계가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요란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3불 정책 이외에는 다양한 생각을 내놓고 사회적인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의 대상이며 수혜자인 학생들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념적 논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모든 정책이 입안되기 되기까지 분석과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단지 그 정책의 목적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본인은 3불 정책을 접근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비판적인 접근보다는 3불정책의 근본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세가지 정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정책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초점을 맞추고자한다.
■3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3불정책”이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여기서 먼저 3불정책의 내용을 하나 하나 분석해보면 첫째, 기여 입학제란 대학교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입학의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이며 여기에서의 기여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즉 물질 또는 비물질적인 기여로서 특정 대학의 발전에 현격한 공적을 남긴 인사의 후손에게 해당 대학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여 입학제에는 물질적 기여와 비물질적 기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기여로 받아들여지며, 대학은 기여 입학제를 통하여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고 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여 입학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보장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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