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 철학의 이해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마르크스주의,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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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 철학의 이해>
공리주의
저자는 존 롤즈의 ‘정의론‘ 이 현대 정치철학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로부터 현대의 정의이론에 대한 개관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롤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롤즈가 논박하고자 했던 이론, 즉 공리주의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공리주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나 정책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창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도덕으로서 공리주의는 두 가지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공리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신의 존재나 영혼 또는 여타의 모호한 형이상학적 실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적인 관념으로부터 유리되어 논리성을 잃어버리는 여타의 도덕이론들과는 다르게, 공리주의는 다만 인간 복지 내지는 효용에 대한 추구가 공정하게 모든 사회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징과는 구분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되어 있는 공리주의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결과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어떤 상황에서의 행위나 정책이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 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즉,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비난하기 위해서는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주의는 도덕성을 인간복지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문제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렇기에 전성기 때의 공리주의는 편견과 미신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역할을 했으며, 사람들에게 도덕성이라는 미명 아래 권위를 주장해 온 자들에게 이론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직관에 기반을 둔 공리주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분리되어 살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인간 복지 내지는 효용에 관한 정의와 설명이고, 다른 한 가지는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침에 관한 것이다.
효용의 정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리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효용을 행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해 왔다. 하지만, 모든 공리주의자들이 인간의 복지에 대해 이러한 쾌락주의적 설명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효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네 가지의 구분 가능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입장은, 공리주의의 선구자인 벤담과 밀이 주장한 ‘복지 쾌락주의’이다. 이 입장은 공리주의적 전통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쾌락의 경험이나 감각이 가장 으뜸가는 가치라고 주장한다. 쾌락은 다른 모든 가치들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유일한 선이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쾌락과 같은 하나의 정신 상태로 축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효용에 관한 쾌락주의적 설명방식은 한계가 있다.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의 입장은 효용에 있어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한다. 즉, 수많은 다른 종류의 경험들도 가치가 있고 전 범위에 걸쳐 그러한 가치 있는 정신 상태들을 모두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위의 복지 쾌락주의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노직의 ‘쾌락-경험기계’ 반론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신적 상태의 획득과는 다르거나 그 이상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복지가 단순히 정신상태의 올바른 연속과는 다르거나 그 이상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효용에 대한 세 번째 입장이 ‘선호의 충족으로서의 효용’이다. 즉, 사람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입장은 앞서 나왔던 두 가지 입장과는 반대로, 복지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포함시킨다. 또한 선호라는 것은 실재의 선이라고보다는 선에 대한 예측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 있는 것과 현재 선호하는 것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욕구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적응된 선호’현상이다. 이는 사람들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현실에 자신의 선호를 적응시켜 나간다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성취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무시하는 억압적 사회마저도 사람들의 적응된 선호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보다도 선호를 더 잘 충족시킨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입장은 복지를 ‘합리적이거나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의 만족’으로 정의함으로써, 위 관점에서 발생한 잘못된 선호나 적응된 선호의 문제를 수용하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가장 으뜸가는 선은 합리적 선호들의 만족이다. 선에 대한 관점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실 이 관점에서 효용이라는 것은 극도로 막연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거나 측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행복과 같은 단일한 상위의 가치가 없고 합리적인 선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호에 대한 다원적인 이해가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입장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보의 부족이나 가치들 간의 비교 불가능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공리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성급하다. 적응되거나 비합리적인 선호들을 걸러내기 위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구체적인 선호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러 선호들이 발생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들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선호의 개인 상호간 비교가능성의 문제를 간접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는 사람들의 선호만족을 직접적으로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목적적 선의 종합적인 양을 간접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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