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외 제1장 민생사범 사교육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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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외
제1장 민생사범, 사교육 옥죄기
국가과외의 성공예감
정부는 교육방송에 의한 국가과외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였다. 2005학년도 수능문제에 수능강의가 80%이상의 반영률을 보였다고 주장했고, EBS 교육방송의 영향으로 강남으로의 이사 수요가 줄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과외의 위력은 그만큼 막강했다.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강한 연계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이 국가과외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는 국가과외의 성공을 다지기위한 국가적 노력이었다.
국가과외는 참여정부의 교육적인 혁신과 변혁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었기에 국가과외는 성공해야만 되는 국가과제였다. 국가과외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이며 열성적인 참여가 필요했고 가입자 100만 명 돌파는 국가과외에 대한 인증지표와 같았다. 국가과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부라는 주제어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정책,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스스로 학습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이 교육부의 혁신 목표로 정해졌다. 이 모두는 교육부 스스로 국가과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믿었기에 가능했다. 국가과외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교육정책으로 추천되었고 교육방송의 수능강의가 선진국의 교육모델과 차별화된 성공적인 교육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워졌다.
국가과외와 대학입시 개혁
대학입시정책의 개혁으로 2008학년도부터 수능시험 점수가 폐지되고 9단계의 등급제로 변화시킨다고 발표했다. 사교육의 무력화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의 이런 조치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대학입시에서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학은 논술과 심층면접을 높일 요량이었다. 고교 간 학력차가 없어지길 바라는 교육부였지만, 고교학력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했고 이 상황에서 고교학력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였다.
- 학교간의 학력불평등 : 도시농촌 간, 대도시의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존재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력차는 두드러졌다.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는 학생부 내용을 더욱 못 믿을 자료로 만들었다.
- 언론들의 입시 쟁송 :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평준화를 뒷받침할 만큼 내실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왔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일보는 내신자료를 전국적인 규준에 맞게 조정하고 해당학교의 평균 학력에 내신등급을 집어넣어 학생들의 입학가능성을 갈라내는 학력반영제를 입시선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교육부는 30년간의 고교평준화로 교사의 실력이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모두 평준화되어 있다고 공허하게 주장하고 있다.
- 수능의 위력 : 수능시험을 등급제로 변환한다고 해서 수능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은 대학입시의 필수조건이며 수능등급이 낮으면 유명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국가과외는 수능준비과정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근거를 갖는다. 수능이 등급제로 변환되어도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치열한 경재에 돌입해야 한다.
- 종이호랑이 대학 : 소위 브랜드 대학들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을 대신해 논술과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재정보조를 미끼로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 하였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교등급제는 실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내세우며 대학의 자율권을 옥죄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정책은 늘 혼미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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