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외 제1장 민생사범 사교육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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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생사범, 사교육 옥죄기
국가과외의 성공예감
정부는 교육방송에 의한 국가과외를 추진하였다. 관건은 수능 국가과외와 수능시험 문제 출제간의 연계문제였다. 2004년 수능문제출제에 80%이상의 반영률을 보였다. EBS 교육방송의 영향으로 강남에 이사오는 수요가 줄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이 국가과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연계하여 실행되었다. 교육부는 국가과외에 대한 총괄기획과 기본계획수립,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으며 유관기관들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방송은 위성 수능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수능지원 강의프로그램의 제작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강의 편성방향과 방송모델의 연구와 제공, 마지막으로 학술정보원은 인터넷 주문형 학습서비스의 총괄기획과 에듀넷을 통한 인터넷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가과외는 참여정부의 교육적인 혁신과 변혁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었기에 국가과외는 성공해야만 되는 국가과제였다. 언론매체의 활용으로 수능방송 사이트의 학생수는 100만명이 넘어섰고,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부라는 주제어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정책,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스스로 학습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등이 교육부의 혁신 목표로 정해졌고 교육부 스스로 국가과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믿었기에 가능했다.
교육방송의 수능강의가 선진국의 교육모델과 차별화된 성공적인 교육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워졌다.
국가과외와 대학입시 개혁
대학입시정책의 개혁으로 2008학년도부터 수능시험 점수가 폐지되고 9단계의 등급제로 변화시킨다는 발표했다. 사교육의 무력화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대학입시에서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학은 논술과 심층면접을 높일 요량이었다. 또한,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교육부였지만, 고교학력의 불균형은 존재했다.
학교간의 학력불평등
도시와 농촌간 또는 대도시의 지역간 교육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력차는 두드러졌다.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는 학생부 내용을 더욱 믿을 수 없는 자료로 만들었다.
언론들의 입시 쟁송
한겨레 신문은 정부가 평준화를 뒷받침할 만큼 내실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왔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일보는 고교등급제는 전국적인 규준에 맞게 조정하고 해당학교의 평균 학력에 내신등급을 집어넣어 학생들의 참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그의 입학가능성을 갈라내는 학력반영제를 입시선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교육부는 30년간의 고교평준화로 교사의 질이나 실력도 평준화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평준화되어 있다고 공허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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