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정 일본 헌법개정추진과정 일본 헌법개정논의내용 일본 헌법개정 절차

헌법 11조의 차별금지 대상에 현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언어 등을 추가해야 한다.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공감하듯이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범죄 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종전 생명신체 피해에서 정신적재산적 피해로 확대하면 좋겠다. 아울러 공무원의 국가배상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수정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에 ‘사상의

개정하고 교육 내용도 수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더 무게를 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본 교육 지침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명치 헌법은 천황 중심의 TOP DOWN 체제였는데 주권 재민을 명시하고 최고 기관은 국회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헌법 9조에 탈군사화를 위한 육-해-공군 해체와 전쟁 포기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른바 평화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

일본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특성을 가졌다. 이를 해석해보면 일본이 과거를 잊고 점점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현재 언론매체에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단순히 한미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 도발과 관련 모든 문제를 동맹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신념을 내걸고 있다. 현재 아베 정권이 보수적이며 우경화를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북한으로의 진출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오히려 일본의 민족성을 일깨우는 시발점이 될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라고 규정하여,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정일이 내세운 선군사상(先軍思想)을 강화하였다.주체사상의 형성배경이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전개 발전 과정도 김일성 1인독재 권력 강

내용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불평등 조약이라 하기에 어울리는 내용이었다. 대포와 군함을 통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본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진 이 조약을 빌미로 일본은 법제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급속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894년 6월 일본정부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를 통해 소위 내정개혁방안 강목이라는 것을 내어놓고,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과 학생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외국에 유학케 할 것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