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미국의한반도정책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므로, 북핵 회담에 한국이 당사자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와 당위성이 있다. 한국이 제3자의 역할에 그치려 할 때, 이는 국가안보상 무책임한 태도일 뿐 아니라, 결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미국과의 불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틀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시급한 대응방향은 1993년 이후 미․북 양자구도 속에서 상실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회복

론 : ‘G2로 부상한 중국최근 ‘G2(Group of Two)’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G2는 미국과 중국을 가리킨다. 최근 정치, 경제적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생겨난 용어이다. ‘G2’라는 용어는 2006년 무렵 미국 학계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2009년 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지미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상당

안보를 중시 여겨 군사력을 통한 미국 유일의 단극체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듯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는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재조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조지W. 부시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국정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이라크, 이란을 별도로 지목해 이

국가 안보의 방향｣ (한국 정치학회) 中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전망과 자주국방 정책방향’ 참조.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국제정치는 최대 변수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 질서 속에서 현재 한미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도 상이한 시각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외관계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

론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냉전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이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세계전략의 일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즉,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기본구도는 한국을 공산권 봉쇄, 구체적으로는 대소 봉쇄정책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아․태 전략의 최대거점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소련과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