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 심의제도의 도입 논쟁에 비추어 본 한국 민주주의 - 참여 증진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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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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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윤리
심의제도의 도입 논쟁에 비추어 본 한국 민주주의
- 참여 증진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을 기대하며
I. 서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본래 시민들의 의사에 합치되어 운용되어야 할 민주주의가 수직적, 수평적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처럼 운용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많은 유권자들은 대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본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재주권 사상을 약화 혹은 왜곡시키고, 정치에 대한 환멸 및 참여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특히 심의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도입은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방안 중 하나이다. 심의를 통해 민주적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자들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심의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분명 심의 제도가 지닌 장점은 인정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과연 필요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참여 부족이 가져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것의 해결은 심의 제도의 도입이 아닌 시민 참여의 양과 질 제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심의 제도는 적절한 참여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회복이 나타난 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라고 보는 까닭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의제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것은 참여의 양과 질적인 개선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심의 제도와 그 의의
1. 심의 민주주의란?
심의 민주주의란 공적 심의나 정치적 심의를 통하여 민주적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민주적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심의 과정 없는 참여, 결집, 대의 민주주의는 모두 ‘무늬만’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 679.
심의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결의 방법만 통하기보다는 그 결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는 것이 더욱 대표자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 제도는 현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의미를 가지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2. 심의 제도의 정당성 확보 매커니즘
1) 결집 민주주의의 교정자로서 심의 민주주의 앞의 책, pp. 68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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