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한국 안의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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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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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안의 외국인노동자
Ⅰ서론
Ⅱ외국인노동자의 현황
1. 유입배경
1)유입배경
(1)전지구적 자본주의
(2)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3)각국 정부의 국제노동력이동 규제정책
(4)사회적 연결구조의 형성
2)국제분업구조상 한국의 지위 변화
(1)외국자본의 국내유입
(2)한국자본의 해외진출
(3)한국인 노동자의 해외진출
(4)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
3)한국의 생산직의 인력난
(1)인력난의 실태
(2)생산직 인력난의 발생원인
(3)인력난에 따른 기업의 대응
2. 출신국
1)출신국별 신분민족성구별
2)외국인노동자의 유입매커니즘
(1)지역간의 불평등 발전
ⅰ)소득격차
ⅱ)이동 거리
3. 취업부분
1)외국인노동자의 취업부문
(1)기업규모
(2)업종
(3)직종과 직무
2)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Ⅲ유입과 적응
1. 유입통로
1)산업기술연수생의 유입통로
2)미등록노동자의 유입통로
3)해외취업알선업자를 통한 입국취업방법
4)해외취업알선자를 통하지 않은 입국방법
2. 노동조건과 차별대우
1)노동시간과 노동일수
2)임금격차와 직장내 차별대우
Ⅴ결론
Ⅰ서론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공간적 격리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국내기업들은 세계 도처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초국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도 많이 발견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제조업건설업광업에서는 생산직 인력난이 만연해 있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러한 인력난의 공백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밑 남부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채우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정부가 국내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 인력을 수입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 한국에 일하러 온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의 국내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불법체류자였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입국한 합법취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전문기술직종사자들뿐이었다.
공권력의 통제 밖인 불법체류자들을 한국정부에서는 묵인할 수 없기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는 다수의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취업자와 소수의 합법취업자의 세 유형의 외국인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떠맡고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면서 단일문화를 유지하던 한국사회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연결망을 만들어 한국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지혜를 찾으라는 과제를 주었다. 외국인노동자들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들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적응해야하는 상호적응을 통해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세계의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인 한국, 다른 타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노동자 문제들이 대다수 발생하기에 한국사회를 다른 국가들의 표본으로 한국사회안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본 레포트를 쓸 것이다.
Ⅱ외국인노동자의 현황
1. 유입배경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한부분이 된 지 10여 년이 흘렀다. 1987년 무렵부터 중국과 동남아시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취업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그들은 체류기간을 초과하면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왜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자발적으로 몰려왔으며, 한국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러들여야 했는가?
1)유입배경
(1)전지구적 자본주의
국제 노동력의 이동은 꾸준히 지속되다가 최근 20여년간 부쩍 활성화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서 18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유엔인구기금이 “현재의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밀도는 과거의 경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자본주의의 전지구화는 1920년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제조업중심으로 재편될 때 중심부의 노동집약적 사업이 저개발국으로 이전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식민지가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중심부 자본이 노동력을 찾아 직접 이동한 결과였다.. 동시에 각국정부는 이민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Zolberg 1978)
미국을 필두로 선진공업국은 외국으로부터 신규이민을 받아들이는 규모를 줄이고, 공장을 해외에 설립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해외 진출은 초국적기업이 주도하였다. 그 결과 그 나라의 노동자의 해외취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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