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Ⅴ. 존 롤스와 구성주의Ⅵ. 존 롤스와 환경윤리Ⅶ. 존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Ⅷ.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참고문헌Ⅰ. 개요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의론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정의감에 대한 능력과 선관념에 대한 능력)과 이성의 능력(판단‧사유‧추론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능력으로부터, 사람들은 협동이라는 관념의 기본 요소가 될 ‘협동의 공정한 조건’ 및 ‘

가치까지 혼재되어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경우에 싸움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롤즈의 이론을 빌려오면 어떨까. 새만금 사업이 과연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할만한 합리적이고 순수한 과정을 밟았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가령 국민 토론회를 열어 이 사업의 절차의 정당성을 따려본다면 좋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처음 어떻게 계획되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사업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다면

왈쩌 저, 정원섭 외 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9이양수,『롤스&매킨타이어』, 파주 : 김영사, 2008존 롤즈 저, 황경식 역 『정의론』, 파주 : 이학사, 2003김정래(2004), ‘평등 이념과 그 적용 원리Ⅰ’, KCI 등재 논문최양진(2003), ‘존 롤즈의 분배정의 ; 최소수혜층의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하규봉(2006), ‘롤즈의 정의론 연구 :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판단을 수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정적인 고정점이라고 생각해온 판단일지라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합당한 조건들은 표현해주면서도 정리되고 조정된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도 부합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반성적 평형’이라 한다. 롤스의 정의관이 원칙들에 대한 자명한 전제나 조건들로부터 연역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의 정당화는 여러 가지 사항의 상호 지지를 통

정의관이 우주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비판2. 사회계약론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3. 원초적 입장에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가?행정에서의 적용1. 행정에서의 가치판단 기준에의 적용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사회권적 기본권 : 평등행정국가들은 적극적 행정을 통해 자유와 평등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관심을 가지며 -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그 기준을 제시(1)자유 우선상의 원리자유가 다른 기본적 제 가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