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유스티니아누스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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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로마는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세계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 건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편찬 사업에 이르기까지는 로마에서 생성 발전된 법을 가르킨다. 이후의 동로마와 서로마의 법은 각 지방적인 특색에 따라 변화되어갔기에 큰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유스티니아누스황제시대의 법은 그 내용이 보편성을 띤 “상품거래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대사회에 들어맞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서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지로 실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법의 이해
로마법은 현대법중 사법, 그리고 민법의 모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록 현행법으로서 의미는 없으나 오늘날의 유럽 여러 나라의 법전에 내용및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의 일반적 해석
로마인의 운명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법으로 발전한 이유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각 국가가 로마법을 계승하였든 하지 않았던 모법과 자법의 관계가 있든 없든 법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로마법문화
Ⅰ.로마법의 역사적인 의의
넓은 의미: 건국로마에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사망시까지이다
좁은 의미: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가 발간한 로마법만에 한정한다.
고대로마가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정복활동이 아닌 로마제국에 포함된 여러 이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수세기에 걸쳐 로마의 평화와 안전의 시대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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