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단지개발 ex 대구위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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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 단지개발
ex)대구위천공단
목 차
1. 서론
2. 환경정책의 특성과 분쟁의 구조적 요인
3.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의 전개와 내용
4.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해결방안
5.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에 대한 시사점
6. 나의생각
1. 서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희소한 자연환경 자원을 둘러싼 딜fp마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및 공공기관의 요구들과 대중들의 깨끗한 환경, 건강과 휴식, 심미적인 경관가치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딜fp마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은 주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흔히들 인식된다. 이렇게 보면 환경분쟁은 경제적인 가치와 보전적인 가치간의 근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대 이후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분쟁들의 양상을 보면 성장과 보전간의 근본적인 가치갈등에서 환경분쟁이 발생된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의 빈도가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이후 약1년 동안 발생한 주요 환경관련 분쟁 38건 중에서 기본적으로 보전과 성장 가치간의 갈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은 7건인 반면 당사자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이 31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갈등은 성장과 보전가치로 인한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어느정도 균형을 보이는 반면, 광역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환경갈등은 거의대부분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환경갈등 역시 압도적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대부분의 환경갈등이 근본적인 가치문제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란 점은 이를 둘러싼 해결이 누가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적절한 조정과 타협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하면 가치갈등과 이해갈등에는 각기 다른 해결책이 적합하며 전자는 사법부에서 제공하는 법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적절히 해결될 수 있으나 후자는 어떤 형태를 지니던 당사자간의 협상 또는 타협의 형태가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다.
2. 환경정책의 특성과 분쟁의 구조적 요인
1)환경정책의 일반적 특성
환경정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관심영역이 광범위한데 있으며 또,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어느 정책영역보다 크다는데 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유래된 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문제의 특성은 이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관심 영역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모든 영역에 깊숙히 파고 들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케 한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그런데 환경정책이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영역들은 대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정책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더러운 공기, 마실 수 없는 물, 버릴 곳이 없는 쓰레기, 널리 퍼진 유해 폐기물, 사라져 가는 동식물,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지구온난화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환경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지구상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정책과정에서 우리가 대부분 당연시 하며 받아들이는 협상과 조정, 타협과 양보등의 정치적 해결보다 과학적 조사와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의 파악과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정책의 형성이 어느 다른 정책보다 필요한 정책분야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이 지닌 정책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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