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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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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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사례분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사례

1. 서론

2. 본론
- 생명과학 기술에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 관련 이슈들
- 법률 제정의 추진배경 및 경과/ 법안의 주요내용
- 생명윤리 관련 법안
- 사회 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본 생명윤리 법
- 문제제기
- 개선방안
- 각 국의 입법례

3.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의학 실험에 대한 윤리적 반성은 나치의 인체실험에 대한 뉴렌베
르크 강령을 낳았고, 헬싱키 선언 및 벨몬트 선언 등 전세계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1997년 핵이식(Somatic cell nulear transfer, SCNT)을 통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 배아줄기세포의 성립과 이용 가능성의 대두, 유전지도의 완성 및 유전자 치료 등 우리에게 주어진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생각 하던 일들을 현실로 가져다주었지만, 반면에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시각은 다양하고, 각국의 입법적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에 걸친 토론 끝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법률 제7150호, 2004. 1. 29. 공포, 2005. 1. 1. 시행)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그 내용을 둘러싸고 윤리적 입장에 따른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부 개정되어 2008년 개정안이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일부조항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2월 영국에서 전해진 복제양 돌리의 뉴스는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었다. 이보다 훨씬 전인 1993년에는 인간의 수정란을 분할해서 쌍둥이 배아를 만드는 실험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 2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복제 가축인 영롱이가 태어났고, 모 불임클리닉 부설연구소에서 인간 수정란을 이용한 배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얼마 후인 2001년 11월 27일 각 신문과 방송들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생명공학회사인 어드밴스드 셀 테크놀로지사가 11월 25일 인간 배아의 복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러한 인간 배아의 복제는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으나 격렬한 윤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단 인간 배아의 복제뿐만 아니라 인간 유전자 정보의 해독, 유전자 조작과 변형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 기술들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많은 편익과 아울러 수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을 높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아울러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조는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 관련 이슈들을 밝히고,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제기,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본론

1. 생명과학 기술에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 관련 이슈들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발전이 열어 주고 있는 기회들은 인간에게 편익과 행복을 증진시켜 줄 기회들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안전과 존엄성을 훼손할 위험도 증진시킨다. 생명과학 기술에 따라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윤리 및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무엇일까?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생명윤리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다음은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다.

<새로운 가능성>
주요 분야
새로운 가능성
인간복제
-인간의 신체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 자신의 분신인 복제 인간 제조 가 능
-체세포 유래 배아 복제 기법에 의해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고 필요한 장기 를 생산해 낼 가능성
인간유전자 정보의 해독
- 각 개인의 결핍 유전자는 물론 유전병 유전자까지도 밝혀내어 치료에 획 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
- 유전자 ‘지문’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
- 생로병사의 원인을 밝혀내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인간의 성격, 의식능력, 신경세포와 정신 세계와의 상호작용까지도 밝혀낼 가능성
유전자 조작 변형
- 2020년까지 유전자 조작 인간을 탄생시킬 가능성
- 자연계에서 이종생물들 사이에 유전자 전달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 자 조작 농작물의 재배로 인한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의 증대
- 돌연변이의 정도가 심한 새로운 생물종의 탄생 가능성
복합 기술
- 초기 배아를 유전적으로 조작 디자인하여 유전적으로 우성 인자만을 가진 맞춤아기의 탄생 가능
- 상호간에 생식이 불가능한 여러 인간종이 나타날 가능성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
주요 분야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
인간복제
- 배아의 상태를 새로운 생명의 싹으로 볼 것인가?
- 대체 장기의 공급을 위해 복제된 생명을 치료 목적 때문에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 서로 다른 생물의 세포들을 재결합하는 등 물리·화학적 조작에 따른 인간 의 인격성, 신비성, 존엄성의 상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인간유전자 정보의 해독
- 태아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유전병이 없는 아기들만 선택된다면,
기왕에 이러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가치는 없는 것인가?
- 유전자 검사가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새로운 심리적 부담은 무엇인가?
- 유전정보의 비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 소수 산업자본에 의한 유전자 공급원의 독점은 어떠한 사태를 초래할 것 인가?
유전자 조작 변형
- 유전자 조작식품을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건강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져올 것인가?
- 이종생물 간의 유전자 전달의 용이성은 농작물 경작에 어떠한 피해를 가 져 오는가?
복합 기술
- 유전적 개량의 가능성에 따라 빈부계층 간에 새로운 생물학적 적자생존 가능성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가?
- 생명을 거리낌 없이 조작함으로써 생명의 본질에 관한 관념의 세계를 뒤 흔들고 일상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상상 할 수 없도록 크게 뒤흔들어 놓지 는 않겠는가?

참고문헌: (참고문헌)
1.네이버 - http://cafe.naver.com/leedongi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72 (10.31)
2. 법률지식정보시스템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중호
http://bric.postech.ac.kr/webzine/content/review/bioethics/2005/v7n1/bei_0101.pdf
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분석
(An analysis on 'Bioethics & Biosafety Law')/ 김장한 (울산의대)
5.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정책적 이슈/ 곽순헌(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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