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 기술의 발달과 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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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생산 기술의 발달과 여성의 인권
Ⅰ. 들어가며
1978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성공적으로 태어났다. 그 이후로 많은 나라에서 시험관 아기가 성공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술 또한 발전하였다. 자연의 영역이었던 생명의 탄생이 이제는 생명 공학자들과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 시험관 아기가 성공할 당시 일부 과학자들과 불임 부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이유로 이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거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다.
2003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생명 과학 기술이 인간의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와, 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훼손은 문제되지 않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간과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인간인지 아닌지조차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배아가 실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그토록 염려하면서, 수정이 ‘인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인간의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심을 쏟으면서, 그러한 ‘인간의 몸’인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발표는 생명 과학 기술, 특히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생산 기술이 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Ⅱ.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인권 문제
1. 재생산 기술의 의미
재생산 기술이란 재생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개입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여성과 관련된 기술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피임과 관련된 출산 통제 기술이며 둘째는 분만과 관련된 기술로 병원분만, 제왕절개술, 유도분만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태아와 관련된 기술로 태아초음파진단, 성감별 등의 기술을 말하고, 넷째는 임신과 관련된 기술로 주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수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김선욱, <생명공학시대의 재생산기술과 여성인권>, 2005.
2. 재생산 기술과 여성 인권의 관계
1) 재생산 기술은 여성해방의 열쇠이다.
재생산 기술에 지지를 보내는 집단으로는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은 여성들을 비롯하여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와 의료행위자들이 있다. 저명한 불임치료 의사들은, 배아연구는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몇몇 유전병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주장한다. 재생산 기술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이들의 주장은 바로 후자에 있다.
체외수정은 불임을 치료해주지 않는다. 다만 기술개입을 통한 신체적 모성으로서의 길을 마련해 줄 뿐이다. 의사와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기술이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강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들은 아기를 가질 기회가 없는 불임 여성들로 하여금 재생산 기술을 통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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