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ODR의 적용

사법원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라고 하여 일관되게 사법상의 계약으로 판시하고 있다.(김대인, 전게서, 38면 저자주65).) 우리나라에서 정부조달계약을 순수한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은 독일의 통설, 판례가 정부조달계약은 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의 규율로 보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좁은 공법상 계약 개념에 기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대인, 전게서, 39면.)결국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행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사건의 비공식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서이 떨어진다. 또한 문제해결은 형식적인 면이고, 실질적으로 법원리가 적용되어 집행하는 응보적 정의와 달리 회복적 정의는 어떠한 법원리가 적용되고 적법절차가 보장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없는 범죄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범죄에는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지 못한다.Ⅲ. 결 론전통적인 형사사법과 달

절차와 범죄통제는 조화되고, 상호보완적인 형태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다보면 다른 면 에서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위험한 책무를 회피하게 할 심리적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법절차에 비하여 범죄통제를 강조하다 보면 권력이 재량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통제를 함에 있어서 위험상황에서 어떤 범위를 절차요건을 이행해야 할지는 유연하게 수사관헌에게 유연하게 맡기고, 사법부는 재판절차에서 사

형사사건 중에서 즉결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에 있어서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현행은 직접 당사자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불출석심판청구서는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형사사건의 절차에 있어서 특히 불출석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 ODR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즉결심판의 ODR적용

있어서 형사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법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은 ‘탄핵심판절차가 그 성격에 있어서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사후적 처벌금지의 원칙은 탄핵심판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2)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소추사유)이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