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의 쟁송방법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당해 규제법규가 제3자의 이익보호도 함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서 철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회를 인정한다.(2)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1) 같은 업종의 영업자가 많아서 철회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경우는 철회에 별 문제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계약된 역무는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예도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제3자의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관념으로부터 第3者效 行政行爲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第3者效 行政行爲는 우선 다수의 利害關係人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행정행위를 통하여 公益과 私益의 조화뿐만 아니라 私益과 私益의 조화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점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 259면에서 종래의 행정행위의 개념과는 달리 행정절차법 및 행정쟁송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3자는 여기서 만일 제3자와 행정행위의 상대방 사이에 구체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가 관계규정에 의하여 또는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대등한 경쟁의 자유에 의하여 또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관련된 권리침해로 축소된 법적 지위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에게 부여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영업자가 얻는 이익은, 그의 경쟁자의 숫자가 새로운 허가를 통하여 증가되지 않았

쟁송법은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제기기간을 도과해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송참가처분 등의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 므로 행정쟁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소송 에 참가할 수 있다. 재심청구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효 행정행위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원고 적격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 원고적격의 첫 단계인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변적이고, 구체적 상태에 다라 유동적이므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인난하다. 그러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행정실체법의 취지나 목적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이 현실적으로 입은 불이익이 법원의 보호에 가치 있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