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의 법적쟁점
2020년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 서 정립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 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유제시를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예외 : 각호의 이유제시의무 제외사유(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는 주로 국민이 수익적 처분의 발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행정청이 신청내용대로 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을 다툴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는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A가 공장설립허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0.이정운(200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후(2007). 안보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주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장인권(2003). 주한미군 토지사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현식(2006).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조석희(2009). 군부대 입지특성
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신맥헌법 상 p260 / 채한태헌법 총론 p2720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환경피해 구제> 1.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12조) 처분등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격이다. 문제는 처분 등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서 처분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른바 제3자효 행정행위와 원고적격의 문제이다. 종전에는 저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문제가 사업면허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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